[형사전담센터]아파트 입주민 폭행 

아파트 입주민과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폭행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폭행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상대방도 같이 폭행했으니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은 누가 더 크게 다쳤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상대방의 행위에 어느 정도로 대응했는지.

그 대응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수사기관은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하는 순간 단순 주민 간 분쟁이 형사처벌 사건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도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문제를 두고 특정 입주민과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양측은 다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며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넘어뜨리고 발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추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상대방을 밀어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양측 모두 상대방의 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 구조였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의 대응

1.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 진술.

현장 구조.

신체 접촉 발생 경위.

충돌 직전 정황까지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선제적인 물리력 행사가 먼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형법상 정당행위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 접촉이 어떠한 목적과 상황에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상대방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나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방어행위는 가벌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선제적 공격을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어낸 행위 역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추가적인 신체 충돌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적 접촉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을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검사는 단순히 폭행 여부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행위의 동기.

공격과 방어의 정도.

재범 위험성.

당사자 관계.

사건 이후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한 충돌 상황 속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형사처벌보다 선도와 경고가 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

폭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제 가해자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남깁니다.

"화가 나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한 번 밀긴 했습니다."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저도 흥분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진술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는 순간 발생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이나 정식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발생합니다.

폭행 전과는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과정.

일부 기업 입사 절차.

승진 심사.

각종 인허가 심사.

신원조회 절차.

이 과정에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진술 실수가 향후 수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폭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는데 오히려 내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 쌍방폭행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CCTV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사건 당시 통화 녹음 또는 영상 자료가 존재합니다.

□ 경찰 조사 일정이 이미 통보되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건 당일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십시오.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내역을 별도로 저장하십시오.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형사전담센터의 조사 대응 검토를 받으십시오.

첫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폭행 사건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밀쳤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공격인지 방어인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 멱살잡이 사건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선제 공격 정황을 입증하고 형법상 정당행위와 소극적 저항행위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통보되었다면 이미 수사는 시작된 상태입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기 전까지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