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확대된 연인 간 성관계 사건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만취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한 연인 사이의 갈등을 넘어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는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고의를 부정한 출입 경위와 카카오톡 대화

저는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명확히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갔는지,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쟁점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였는지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방문을 요청한 정황,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 의뢰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항거불능 이용 여부를 가른 사건 전후 정황 분석

저는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이후 만남, 추가 성관계 여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증거보전 조치 여부, 조사 불출석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시 장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출입 경위와 이후 행동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거침입·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방문을 요청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정황이 확인되어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진술과 당시 상태만으로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감정적 주장보다 혐의 성립 요건과 객관적 정황을 치밀하게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