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지정없이 이행권고에 성공한 전략
기일 지정없이 이행권고에 성공한 전략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임대차손해배상

기일 지정없이 이행권고에 성공한 전략 

박상영 변호사

계약금 전액반환 성공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을 한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지급받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금융기간의 대출 심사에서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반환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받은 피해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이행권고결정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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