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 정리

Question

부모님이 협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 재산은 건물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신 것 외엔 없습니다
이 건물 자산가치가 공시지가로 6억 정도, 매매가 1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머니께 주시는 걸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위자료로 공동명의의 건물을 어머니 단독으로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두 분다 경제활동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36년 부부생활 하시다가 이혼하셨습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아버님의 본인 지분을 어머님께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어머님 단독 명의로 건물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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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추은혜 변호사 · Answer

36년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명의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처리
36년 장기간 혼인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5:5에서 시작하여 어머니께 더 유리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건물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친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가 10억 건물을 어머니가 가져가시면 재산분할 5억과 위자료 5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 주의사항
이혼 협의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이전 절차와 세금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 추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세금 및 절차
부동산 명의이전 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방과 협력이 필요하고 서류 준비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안은 변호사 검토를 받아 후일 분쟁을 예방하시길 권합니다.

부모님의 원만한 이혼과 재산 정리를 위해 우선 전화 상담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6년간의 긴 혼인생활이 마무리되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려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1. 결론
공동명의 건물을 어머님 단독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단독명의 이전 가능 여부
- 공동명의 건물을 아버님의 동의하에 어머님 단독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36년간의 혼인생활과 두 분 모두 경제활동을 하신 점을 고려할 때, 건물의 단독이전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이전 방식의 검토
- 재산분할, 위자료, 증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로 진행 시 취득세 감면(1.1%)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나 증여로 진행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구체적 절차
- 재산분할합의서 작성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관련 세금 및 등기비용 납부
-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두분이 합의가 된다면 , 어머니 단독명의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다만,  증여세나 양도세 등  세금을 고려해서 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시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는 식으로 진행하시구요

3.이미 이혼도 했고, 재산분할도 다 합의가 되었기에 , 
재산분할합의서작성해서 조정신청하면 되고, 그렇기에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윤성호 변호사 · Answer

이혼 후에 공동 명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문제가 발생함으로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하지 않으셨다면
세금감면을 위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측 협의 하에 한 쪽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증여의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 2년 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재산분할에 기한 건물 인도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세금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위 절차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아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협의이혼을 하셨고, 유일한 재산인 공동명의 건물을 어머니께 단독 귀속시키는 방안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 부동산을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어머니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방식과 절차를 정확히 밟으셔야 합니다.

1.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명목으로 등기이전 가능
협의이혼 시 부부 간 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위자료 지급합의서를 통해 “건물을 전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으로 등기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취득세 감면(1.1%)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명목일 경우 감면 불가)

2. 절차 요약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약정서 작성 (공증은 선택)

아버지가 공동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취득세 및 등기비용 납부 (재산분할은 감면, 위자료는 과세)

주의: 위자료로 명시하여 양도할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재산분할' 명시가 유리합니다.

3. 참고할 사항

부모님이 36년간 사실혼 또는 혼인관계 유지하셨고, 경제활동도 분담해온 만큼 어머니가 전액을 받는 것이 비정상적이거나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 명의이전 전 아버지 단독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절차는 반드시 등기소에 정식 접수해야 합니다.

성진의 비슷한 해결사례
협의이혼 과정에서 12억 상당 상가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처에게 단독 이전한 사건에서,
세금 문제 없이 등기 완료 → 법원 제출용 약정서 작성 및 등기 대행까지 종결.
또 다른 사건에선 위자료 대신 ‘증여’로 처리하려던 것을 재산분할로 정리해, 증여세 문제 없이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협의이혼 시 아버님께서 본인 지분을 어머님께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어머님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 또는 증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면, 이는 원래 내 몫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하면, 아버님은 본인 지분을 어머님께 돈 대신 건물로 갚은 것(대물변제)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