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문제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결혼 8년차, 별거 3년 진행 중 -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지급 필요 - 본가 지원으로 취득한 5.6억 아파트 공동명의 소유 - 아파트 재산분할 5대5 합의 후 상대방 단독명의 전환 예정 - 본인 몫 2.8억을 양육비 총액과 상계 검토 중 ■ 해결 방법 1.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별개 사항이므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2. 당소는 이혼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수행하였으며, 재산과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재산분할에 따른 지분이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당소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휴 회계사, 제휴 세무사를 통하여 적절한 법적 구성을 통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4. 이혼에 대한 결심만 정해지셨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경우 수억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재산관계를 법적으로 미숙하게 조건을 처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소지가 큽니다. 당소는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자료 확보부터 최종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므로 취득세만 발생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시면 사적으로 합의하셔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라 세무서에서 탈세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해당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