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7년 상대방과 혼인을 하였으며 28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새움에 방문하셨습니다.
🔍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빠른 마무리를 원하였기에 신속하게 조정을 진행하였고 넉넉한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 재산분할 조정
조정에서 부정행위 사실로 상대방을 강력히 압박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채무는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되 의뢰인이 부동산을 이전받고 이에 더하여 현금으로 1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정산 받는 결과를 빠르게 이끌어 내었습니다. 새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을 이전 받아 거주지를 확보하였고, 현금까지 확보하는 재산분할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 높은 양육비 확보
의뢰인은 고등학생이 되는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했기에, 높은 양육비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채무를 면밀히 따져 물을 결과 220만원이라는 양육비를 확보해 의뢰인에게 큰 조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빠른 조정으로 재산확보와 220만원의 높은 양육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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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