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변호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과 조치없음 결정 요건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은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자녀가 일부 행동은 인정하지만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신고 내용 전체가 사실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더블유 유수빈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대응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한 말다툼, 놀림, 따돌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검토해보니 상황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스스로도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해학생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조건 부인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구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모든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의 태도와 반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학생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학생 진술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목격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실무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한 부분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판단에도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학생의 주장만으로 모든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법 적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은 물론 향후 진학과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역시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도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조치를 결정할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학교폭력이 있었는지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에도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됩니다.

행위의 심각성,행위의 지속성,고의성 여부,반성 정도,화해 정도,피해 회복 여부

이번 사건의 경우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충분히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조치없음 결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초에는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 정도를 예상하고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치없음은 단순히 처분 수위가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흔하게 나오는 결과는 아닙니다.

그만큼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사실인 부분까지 무조건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피해학생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성문, 보호계획서, 탄원서, 생활기록 자료 등 심의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심의위원회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일반 학부모님들에게 매우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다투어야 하는 사건은 더욱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검사출신 유수빈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의 형사·행정 절차를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아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심의위원회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