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변호사 전 연인 연락이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는 감정 문제만 남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교제하거나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했던 관계라면 금전 문제, 공동 사용 물품 정리,

카드대금 정산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이 스토킹으로 오해받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경주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도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하였는데요.

다만 모든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경주변호사가 수행했던 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교제했던 상대방과 이별한 이후에도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되고 있던 비용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생활비와 통신비, 보험료 등이 계속 결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산을 위해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연락을 두고 주거지에 찾아와 기다렸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혔다고 주장하면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였죠.

경주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연락의 목적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인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변호인은 의뢰인 명의 카드 사용 내역과 자동이체 자료를 확보하여

연락의 목적이 금전 정산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집착이나 보복 목적의 연락이 아니라

현실적인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되었다고 말하였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역시 동일한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통화내역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걸거나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다수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오히려 연락을 차단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여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정황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경주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연락의 흐름 전체를 분석하였는데요.

결국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연락 횟수가 아니라 왜 연락했는지, 상대방 역시 연락에 응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긴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입회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락의 목적이 금전 정산이라는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고 있었던 점,

상대방 역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기억해야 할 부분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스토킹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복 연락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내역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사건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결과를 뒤집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주변호사는 전 연인과의 연락이 모두 스토킹범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제기한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스토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