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피해액 2억 3,500만 원, 결백 입증 

1.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알바천국'을 통해 부동산 실사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실제 부동산 실사 일을 수행하며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 전달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인지한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인식 때문에 단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큰 경우 통상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1. 객관적 증거를 통한 고의성 부정: '정상적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소명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으로서 이를 정상적인 고용 관계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했던 부동산 실사 업무 내역을 함께 제시하여 해당 일자리 자체를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믿었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의 아버지가 조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 등 주변인들의 정황 증거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범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2. 전략적 합의를 통한 수사관의 부담 경감: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불기소 처분'의 문턱 완화

무혐의를 주장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본 법인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수사기관의 심리적 결단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합의를 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소인 '피해 회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과 신속히 접촉하여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전체 피해액의 30% 내외라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러한 실질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oo중앙지검 등 총 4곳의 검찰청에서 각각 수사 중이던 사안 중 3곳의 검사실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1곳의 사건 또한 동일한 논리와 증거가 적용되어 일관된 처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대학 생활과 장래가 무너질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