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온라인 댓글과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선거 기간이 되면 온라인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정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던 사람도 후보자 관련 글을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고, 단체 채팅방에 기사나 게시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지는 경우입니다.

"이미 유명한 이야기라서 올렸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공유했을 뿐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선거 관련 글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보다 더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 기간에 온라인 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선거철 온라인 글이 더 민감하게 다뤄지는 이유

선거 관련 글은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SNS로 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미 치러진 선거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개인의 명예 침해가 주된 쟁점이 되지만, 선거 사건에서는 후보자의 명예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 표현처럼 보여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과, 학력, 재산, 가족관계, 경력 등에 대한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적으면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의견 표현과 허위사실 공표의 차이

선거철이라고 해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 표현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공약이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와 같은 표현은 기본적으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에 가까우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후보가 과거에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 "재산을 숨겼다"는 식의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이 거칠었는지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을 허위로 공표했는지'이며, "카더라",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성 표현을 붙였더라도 문맥상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공유와 댓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선거법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해명 중 하나가 "내가 처음 쓴 글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직접 허위 내용을 창작해낸 경우와 단순히 인터넷에 도는 글을 공유한 경우는 구체적인 정상참작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허위 내용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사실 확인 노력 없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단체 채팅방이나 카페, SNS에 반복적으로 퍼뜨렸다면 전파자 역시 공범이나 별개의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의 의혹 글을 낙선 목적으로 재게시하거나 댓글로 허위 내용을 반복 작성한 행위는 게시글 원본 작성자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4. 선거법 위반 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게시물과 댓글의 원문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글을 올렸는지, 원문 출처는 어디인지, 내가 추가한 문구는 무엇인지, 게시 시점이 선거 전후 언제였는지를 타임라인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간혹 당황하여 게시글을 급하게 삭제하는 분들이 많으나, 이미 서버 기록이나 캡처 화면, 제보 자료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리하게 대화방을 나가거나 게시물을 인위적으로 정리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의심을 사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이것이 단순 의견 개진인지, 공직선거법상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유리한 사실 공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불리한 사실 공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첫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박재휘 변호사의 실무 한마디

선거철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방에서 오가는 대화들은 대수롭지 않은 화제 거리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비리나 사생활 의혹을 무심코 퍼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라는 무거운 법망에 걸려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불리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 벌금형의 하한선이 5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매우 치명적입니다.

게시글의 단어 하나, 공유 동기, 당시 선거 국면의 흐름에 따라 단순 비판과 선거법 위반 범죄의 경계가 완전히 갈립니다. 23년 동안 검찰에서 수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된 게시물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의견 표명'인지 정밀하게 구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세워 첫 조사부터 동행하여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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