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단톡방 지지 호소와 공직선거법 위반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지역 모임방, 동창회, 아파트 단톡방 등 온라인 공간의 분위기가 빠르게 달라집니다. 후보자 관련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지지 호소 메시지나 선거운동 자료가 활발하게 공유되곤 합니다.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후보 같아서 지인들에게 알려주려 했다", "단순히 투표를 독려한 정도다"라며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거 관련 메시지는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면,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방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톡방이나 SNS에서 후보자 글을 공유할 때 성립하는 법적 쟁점과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단순 의견과 선거운동의 차이

선거철이라고 해서 유권자의 모든 정치적 표현이나 공약 평가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약은 괜찮아 보인다", "이번 선거는 꼭 투표해야 한다"와 같은 수준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로 분류되어 선거운동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성'이 뚜렷하게 드러날 때입니다. "이 후보를 꼭 찍어달라", "저 후보는 절대 당선되면 안 된다"는 식의 표현은 단순 의견을 넘어선 선거운동으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동일한 홍보물을 반복적으로 공유했는지 혹은 투표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등 객관적 행동을 바탕으로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단체방 공유가 문제 되는 경우

개인 간의 귓속말과 달리 수십, 수백 명이 모여 있는 단톡방은 법리적으로 파급력이 매우 큰 공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지역 주민,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 등 실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밀집한 공간에 후보자 홍보글을 올리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더욱 신중하게 들여다봅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반복적으로 부탁하거나, 선거운동 이미지를 지속해서 공유하는 행위,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자는 취지의 비방성 글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후보자의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무조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메시지에 덧붙인 문구의 내용과 게시 시점, 반복성, 방의 성격과 참여자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성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3. 선거운동 기간과 방식이 중요한 이유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분수령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대화방에 글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허용 범위는 행위의 주체가 일반 유권자인지 선거 관계자인지, 그리고 자동전송 시스템을 활용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이 수동으로 보내는 범위를 넘어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쓰거나, 대량 전송, 조직적인 공유 요청, 직접 선거운동용 이미지를 제작하여 배포한 정황이 있다면 사전선거운동 또는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내용의 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발송 시기와 조직성까지 함께 보기 때문에 대응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단톡방을 무단 탈퇴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방 삭제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제보자의 캡처본이나 서버 기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을 확률이 높으며, 인위적인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 수사나 가중 처벌의 명분이 될 뿐입니다.

조사 전에는 본인이 전송한 문자나 단톡방 메시지 원문, 정확한 발송 날짜와 시간, 메시지를 수신한 인원수, 해당 원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아니면 단순 전달했는지 등 객관적인 단서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 행위가 처벌 대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한지 논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해야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박재휘 변호사의 실무 한마디

선거철 단톡방에서 오가는 지지 호소나 홍보물 공유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보니 범죄라는 인식 없이 연루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일반 형법보다 규제 범위가 훨씬 넓고, 수사기관 역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초기부터 매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무심코 누른 공유 버튼 하나, 가볍게 던진 한 문장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조사 전의 쟁점 정리입니다. 23년 동안 검찰에서 수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지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된 메시지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단순 의견 표명'인지 정밀하게 구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질문으로 목적성을 입증하려 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억울한 처벌이나 과도한 벌금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론 전략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상담안내]

• 직통번호: 02-3489-7136

• 주요 취급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 부정선거운동, 단톡방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 상담안내: 주말 및 공휴일 상담 가능, 모든 사건 변호사 직접 수행 및 수임 건수 제한 원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