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등] 미성년자 강간미수 집행유예 성공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아청법 등] 미성년자 강간미수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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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등] 미성년자 강간미수 집행유예 성공 

박상영 변호사

강간미수 집행유예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sns로 만난 관계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20살로 소개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쓴 글을 보고 먼저 연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하는동안 여러차례 성인이라는 점을 말하였고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청하면서 성관계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만나자 본인이 알고있던 DVD방으로 안내하기도 하고 옷차림과 말투 등으로 보아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이후 상대방의 모친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게되면서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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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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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미성년자 강간미수 집행유예]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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