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의붓딸 간음죄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붓관계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수면중에 간음하려고 하였고 모텔에서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수면중 간음한 것을 사실로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하여 모텔에 방문했을 뿐 강제로 바지를 벗기거나 추행한 일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구속하여 수사를 하기 위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안내받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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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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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구속영장 기각]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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