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징계 여부 

중등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후에도 징계받을까 교사징계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중등교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2. 경찰은 어떤 기준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나

3.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바로 직위해제될까

4.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5. 자주 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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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생활지도 과정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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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간 폭행을 제지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 문제 되면서

경찰 수사와 교육청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선도, 학교폭력 사안 대응, 교실 질서 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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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생활지도가

문제 되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1. 중등교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중등교사 사건은 학생 진술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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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 학교폭력 사안, 교권보호위원회 논의 과정,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등이 신고의 계기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 학생 간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을 잡은 행동

• 수업 중 휴대전화를 회수하는 과정

•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는 학생을 제지한 행동

• 복도와 계단에서 위험행동을 막기 위한 개입

• 교실 무단이탈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두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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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학생 행동의 위험성, 생활지도의 필요성,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2. 경찰은 어떤 기준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나

경찰은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 학생 행동의 위험성

• 신체 접촉의 강도와 지속시간

• 학생 부상 여부

• CCTV 영상 내용

• 학생 진술의 일관성

• 목격 교사 진술

• 생활지도 경위

• 학부모 민원 발생 경위

특히 중등교사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자료, 학생선도 관련 문서, 교권보호위원회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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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바로 직위해제될까

💬 교사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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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이 직위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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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는 단순 신고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혐의 내용의 중대성, 학생 보호 필요성,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학교에서는 담임업무 제외, 학생 생활지도 업무 제한, 학생 접촉 최소화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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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위해제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향후 징계절차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등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후에도 징계받을까 교사징계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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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육청 징계는 형사절차와

다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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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만

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와

교육공무원 징계령, 학생생활지도 관련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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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불송치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징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

학생 피해 정도, 상해 발생 여부, 반복성, 생활지도의 필요성,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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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 목적이 인정되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은 견책이나 감봉 수준으로

논의되는 일도 있습니다.

반면 학생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정직, 해임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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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폭력 사안 개입 과정이었는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소청심사에서 결과가 바뀌는 이유

💬 징계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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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에서는 징계 사실 자체뿐 아니라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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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정직이 감봉으로 변경되거나

감봉이 견책으로 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생활지도 기록,

학부모 상담 내역, 학생선도 관련 자료,

교권보호위원회 자료 등이 ​추가 제출되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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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 무혐의를 받으면 징계도

자동 취소될까

아닙니다.

교육청은 형사절차와 별도의 기준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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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송치나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징계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감봉 처분도 소청심사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견책, 감봉, 정직 등 다양한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 수위가 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 진술만으로 징계가 가능할까

학생 진술은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CCTV, 생활지도 기록, 교직원 진술, 학부모 상담 내역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절차와 교원 징계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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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교사 아동학대 사건과 교원 징계 사건을 함께 수행하며

불송치, 징계 감경, 복직 관련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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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신고와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