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세 연체 대처법, 명도소송 승소 사례 

임대료 4,000만 원 연체에 "못 나간다" 버티기까지?

의뢰인은 본인 소유 건물의 1층과 지하층을 피고에게 임대해 준 임대인입니다.

처음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피고)이 지하 1층까지 추가로 빌리는 과정에서 명의 문제 때문에 계약서를 한 장으로 묶지 않고 따로 나눠 작성하는 등, 의뢰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제때 내지 않기 시작했고, 밀린 임대료는 어느덧 4,000만 원 까지 불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보면,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일정 기간 이상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받고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못 나간다" 며 건물 반환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가 나뉘어 있어도 결국 하나의 계약" — 핵심 쟁점부터 정리

무책임한 임차인 때문에 고통받는 의뢰인을 위해, 빈틈없는 승소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했던 부분은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 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각각 다른 계약이니 따로 따져야 한다"는 식의 반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은 비록 계약서가 분리되어 작성되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건물에 대해 이어지는 하나의 임대차 관계임을 차근차근 설명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임차인이 그동안 내지 않은 임대료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명백히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했습니다.

"해지 통보 받고도 거부" — 임차인의 부당한 태도 정면 지적

대리인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 의뢰인이 이미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 해지 통보가 임차인에게 분명히 전달되었다는 점, 그리고 임차인이 이를 받고도 건물을 비우기를 거부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소송은 임대인이 무리하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정당한 절차마저 무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 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명도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까지 미리 차단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거나 누군가를 들여놓으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함께 진행하며, 의뢰인의 권리가 중간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빈틈없이 지켜냈습니다.

법원, 주장 전부 수용 — '의뢰인 승소·건물 인도' 판결

재판부는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임차인이 오랫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임대차 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되었고,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돌려주라는 의뢰인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매달 약속한 월세를 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월세를 장기간 밀리면서도 막무가내로 "못 나간다"며 버티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임차인을 내보내려 하면, 오히려 임대인 쪽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받아내 임대인의 재산권을 되찾아드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절차의 정확성과 속도 가 무엇보다 중요

조금만 늦거나 한 단계를 놓치면, 그사이에 임차인이 점유 상태를 바꿔버려 판결문을 받고도 건물을 비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임차인의 월세 연체, 일방적인 퇴거 거부, 무단 점유 등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처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건물을 돌려받는 시점과 회수할 수 있는 임대료의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작은 결정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