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기여도 70%, 과거 양육비 1억 1천만원 승소!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70%가량

승소한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부분 외에도

위자료 2천만원도 판단받으셨고

과거 양육비 1억 1천만원과

장래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25만원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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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수치만 보아도

일반적인 판결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임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저희가 구사한 치밀한

승소 전략을 공개합니다.

의뢰인이 '이 곳'을 찾아온 이유

1) 배우자의 잦은 폭행 및 폭언

​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가족(시어머니, 시누이)

에게 맹목적인 효도를 강요했는데요.

의뢰인이 임신과 직장 생활로

지쳐있을 때조차 배려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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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된 가출과 생활비 차단,

철저한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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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방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본가로 가출해 버리기 일쑤였는데요.

별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끊어버렸습니다.

​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재산분할 50%? NO!

이 곳은 그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거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쉽게

5:5 정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 역시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치열하게 방어하기 때문에

60%를 넘기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

하지만 저희는

금융 거래 내역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가계 경제를 운용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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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의 주장을 깨뜨리고

우리 의뢰인이 무려 70%라는

압도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미 지난 양육비는 못 받는다? NO!

과거 양육비 1억 1천만원,

장래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25만원씩! 총 250만원!

상대방은 본인이 가정을 보살피지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모르쇠하며 책임을 회피했는데요

​

'아이를 홀로 키워낸

의뢰인의 지난 시간과 희생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 라며

소송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겪었을 경제적 고충과

상대방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사실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과거 양육비 1억 1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장래 양육비 1인당 월 12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인정 못받는다? NO!

상대의 유책으로 혼인파탄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정받아 위자료 2천만원!

상대의 상습적인 폭력

그리고 경제적 책임회피 및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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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를 모두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조기출산을 했던 의뢰인은

참 억울했다고합니다.

명확한 증거가있는건 아닌데,

분명히 시댁갈등에 본인이 더 흥분하며

임신한 의뢰인에게 폭행을 행사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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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는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위해,

그간의 눈물을 위자료로 바꿔드리기위해

최선의 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손을 들어주어

배우자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명확히 인정하고

위자료 2천만원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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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힘든 순간마다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점

​

체계적인 전담 시스템으로

사건을 빈틈없이 관리해 준 점에

큰 만족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

꼼꼼하게 준비한 끝에,

웃으며 감사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