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독박육아 가정 파탄 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 승소
8년 독박육아 가정 파탄 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 승소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8년 독박육아 가정 파탄 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 승소 

장샛별 변호사

상간녀손해배상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다소 마음이 좀 아픈 사연입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배우자의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결제된

숙박업소 내역을 발견하며

청천벽력 같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셨는데요..

​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녀는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자녀를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약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도를 넘어선 부정행위와 뻔뻔한 태도

특히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상간녀와 태도는

뻔뻔하기 그지없었는데요...

​

우리 의뢰인이

독감에 걸려 독박육아조차 어려운

상황에도 배우자와 숙박업소를

찾았으며,

​

불륜관계인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실제로 수차례 수백만원 가량을

이체 받는 등 경제적인 교류도

서슴지않았죠..

사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의뢰인은 어떻게해야할지

너무나 막막하셨다고해요.

​

당장 이혼을 해야할지..

가정을 유지한 채 상간녀에게 우선

문제를 삼아야할지 등도요..

​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섣불리 상대를 자극하여

형사적인 문제가 되거나,

혹은 방어적으로 행동하여 추가

증거확보가 어려울수있다는 점인데요.

​

결국 고민끝에 의뢰인분께서는

이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확보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확인하신 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의뢰인에게 합리적일지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

의뢰인 전담팀은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발각 이후에도 반성 없이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괘씸한 태도,

​

그리고 남편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의뢰인의 피해를

법원이 원하는 언어로 적절한 시기에

전달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는 꼭 혼내주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간자에게 문제삼을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더이상 배우자와 만날 수 없도록

확실히 관계를 단절시키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게 하는것이 정답이죠.

​

이번 사건처럼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도

3,000만 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위자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의뢰인 상황에 맞게

진행과관련한 가장 합당한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청구를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어떤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

생각으로만 하시던 것을

모두 현실로 이끌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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