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고발에 대한 법적 상담: 남자친구의 성매매 고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성매매는 현금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현장 적발이외에는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친구분이 자백은 하고 있으나 이를 수사기관에서 번복하는 경우 입증이 곤란해질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매매 자백 증거가 있다면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로 고발 가능합니다. 2) 무고죄는, 상대방이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의 고의로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여야 성립 가능한 범죄로 생각보다 성립이 어렵습니다. 남자친구가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고발 절차 진행 관련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 남자친구분이 부인할경우 혐의입증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고발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남자친구분의 자백진술, 성매매대금 이체내역, 성매매업소명까지 알고 난 뒤 고발장을 작성하여 빠른 고발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의 판단아래 이루어 지는 것이고, 성매매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인 만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3. 고발을 하게 되면 남자친구가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담 후 치밀하게 대응하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