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검사 후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 확인, 유흥업소 관련 의문

Question

올해 여성과의 잠자리는 일절 가지지 않았으며
7월 12일 썸녀와 성관계를 가졌고 
성 관계 이후 썸녀가 마사지방 이라는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을 밝혔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서 성병 검사를 받아 보았더니
남자인 제가, 임질, 요도염, 헤르페스2형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청렴 결백하게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제 썸녀는 저 말고는 일절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 했는데, 피검사를 3회정도 시행 했다고 하고, 저한테 보낸 검사결과지도 재검결과 입니다.
썸녀가 보균한 질병은 
 클라미디아, 임질, 헤르페스(HSV-2)라는 세 가지 성매개감염과, 세균성 질염(가드네렐라),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유레아플라즈마 균이 검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랑 만나기 전부터 피검사를 받았다고 했었는데 왜 도대체 저한테 이런 사실을 감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콘돔을 사용해야 하는지와 이런 병이 있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형사상 상해죄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질, 요도염, 헤르페스 2형 등 성매개감염이 확인되었고, 상대방 역시 클라미디아·임질·HSV-2 등이 검출된 상태라면 감염 경위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균이 검출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관계 전 이미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했는지, 질문자님이 다른 감염 경로 없이 해당 관계 이후 감염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관계 전부터 피검사를 받았고 재검 결과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검사일자와 결과 통보 시점, 관계 당시 고지하지 않은 이유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재는 감정적으로 따지거나 추가 유도통화를 하기보다, 본인의 7월 12일 전 성병검사 결과, 관계일, 증상 발생일, 검사일, 양성 결과지, 상대방이 보낸 검사결과지,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밝힌 대화, 콘돔 미사용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치료비, 검사비, 향후 치료 필요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는 고의 은폐와 감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7월 23일 작성됨

김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상대방이 성병 등 보균하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 등 진행해서 성병을 옮았다면 이는 상해 등 예비적으로 과실치상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인과관계성 등 일단 법적조치 또는 조건부 합의시도 등 착수 전에 미리 법리적 검토는 실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혈액검사 등 통해서 최근감염인지 과거감염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고, 의사 소견서 등 진단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시면 안되고, 우선은 인과관계성이 정확히 입증되는 사안인지부터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합의를 통한 금전적 최대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이든 아니면 형사고소 진행 등 결정하고 대비하면 됩니다.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의 및 의중을 정확하게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후 방향성 결정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이후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혼자서 감당마시고, 과실치상 부분도 미리 피해증거 등 확보해야 합니다. (주범죄는 상해, 예비적으로 과실치상 등 적용)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 감염을 야기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①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해당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귀하는 당시 감염 상태가 아니었던 점, ③ 상대방으로부터 귀하에게 성병이 전염되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검사결과지와 귀하의 검사결과지를 시간적 근접성과 함께 제출하면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되나, 상대방이 "귀하 외 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를 반박할 추가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2. 인과관계 입증의 현실적 어려움
실무상 성병 감염 경로 입증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균종이 검출되더라도 감염 시기·경로에 관한 의학적 감정 없이는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서 클라미디아·임질·헤르페스2형이 검출되고 귀하에게도 임질·헤르페스2형이 검출된 점은 유리하나, 상대방이 유흥업소 근무 경력을 인정한 사실과 검사결과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지의무 위반과 법적 책임
성병 보유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귀하와 만나기 전부터 검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점은 감염 인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4. 실무적 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 ① 귀하의 검사결과지 원본 보전, ② 상대방이 보낸 검사결과지 캡처·저장, ③ 상대방이 유흥업소 근무 사실 및 사전 검사 사실을 인정한 문자 등 대화 내역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치료비 영수증도 손해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크므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김혜주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성병 감염과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상심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 (상해죄 또는 과실상해죄)
상대방이 성매개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전 검사 내역 존재)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무방비로 성관계를 가져 감염시켰다면 형법상 상해죄 또는 과실상해죄 성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사를 받아 보균 사실을 인식하고도 은폐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고소 시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료 내역, 검사 시점, 대화 내역을 조사하게 되며, 상대방의 고의·과실, 성관계와 감염 간 인과관계, 본인의 사전 무감염 사실이 입증되어야 검사의 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과 별개로, 상대방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약제비 및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핵심 및 증거 확보
법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와 상대방의 과실·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관계 이전부터 검사를 받고 있었다는 대화 내역이나 사실 인정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둘째, 본인의 검사 결과지 및 의료진 소견서를 준비하여 관계 이전 감염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보균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음성 녹음이나 문자 캡처본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사실 인정을 유도하는 대화 내역을 우선 확보하신 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하여 상대방을 감염시킨 경우, 사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고의)와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입니다.

확보해 두실 자료는 본인의 감염 전 건강 상태를 보여줄 과거 검진 기록과 이번 검사 결과지, 상대방이 관계 이전부터 검사를 받아왔다고 말한 대화 내역, 그리고 상대방의 검사 결과지와 재검 경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나기 전부터 피검사를 받았다'고 한 말은 감염 사실 인식을 넫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다만 헤르페스는 무증상 감염이 흔해 상대방이 몰랐다고 다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고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치료비·위자료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구체적 방향을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이창주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성매개감염병 진단으로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전 이미 피검사를 받아 성병 보유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호기구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면 상해죄(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상해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져 타인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사전 인식과 전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올해 성관계 이력이 없다가 7월 12일 관계 후 확진받은 질문자님의 비뇨기과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만나기 전 검사를 받았던 사실, 감염 사실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자백)을 증거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뇨기과 진단서와 진료비를 챙기시고, 상대방이 사전 검사 및 미고지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내역을 확보하신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차분히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검사 결과를 받아 많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현재만으로 감염 경로나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질, 헤르페스 2형(HSV-2) 등은 감염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헤르페스 2형은 감염 후 증상 없이 장기간 보균하는 사례도 있어, 검사 결과만으로 상대방에게서 언제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이 성매개감염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3. 검사 결과와 의료기록을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의 검사결과, 진료기록, 치료기록뿐 아니라 상대방이 보내온 검사결과, 대화내용, 감염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메시지 등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유흥업소 근무 사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사지방 등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만으로 감염 사실이나 법적 책임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은 감염 여부, 고지 의무와 인식 여부,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5. 먼저 의학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여 각 질환의 감염 가능 시기, 검사 결과의 의미,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조치홍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상대방에게 성매개감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도 임질, 요도염, HSV-2 양성 판정을 받으셨다면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헤르페스 2형은 증상이 없어도 오래전부터 보균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성관계로 감염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임질 등 일부 감염은 감염 시기를 비교적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의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콘돔 사용이나 감염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흥업소 근무 경력이나 감염 사실만으로 고의를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이 언제 검사받았고 어떤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당시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검사결과, 진료기록, 상대방이 보낸 검사결과지와 대화 내용을 모두 보존하시고,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와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예상치 못한 검사 결과로 배신감과 충격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법적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
상대방이 본인의 성매개감염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형사상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에게 여러 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사전 인식과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감염 시점 특정의 어려움
헤르페스 2형은 무증상으로 장기간 잠복할 수 있어 이번 관계로 처음 감염되었다고 의학적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임질 등은 잠복기가 비교적 짧아 감염 시점과 경로를 연결 짓는 데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근무 이력이나 다수 균 검출 사실만으로 고의 전염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 확보해두시면 좋은 자료
본인의 검사 결과지와 진료기록, 관계 이전의 검사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내온 검사결과지, 검사 시점,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고, 감염내과나 비뇨의학과에서 감염 추정 시점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받아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향후 절차에 관하여
증거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추궁하거나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시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감염의 원인과 시점에 관한 인과관계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당 기간 다른 관계가 없었고 상대방과의 관계 이후 증상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상대방 역시 동일한 균에 대한 보균 사실이 확인된다면 감염의 출처가 상대방일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헤르페스나 일부 균은 잠복기가 있거나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감염 시점을 명확히 하는 의학적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검사를 받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건강을 침해한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면서 상대에게 위험을 감수하게 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신체에 대한 침해라는 측면에서 형사적 책임까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사전에 검사를 받았다고 밝힌 대화 내용,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문자나 메신저 기록,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검사 결과지, 진료 및 치료 내역을 빠짐없이 보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검사 시점과 결과를 언급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사전 인식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의 사전 인식과 감염의 인과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질문자님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의 정도에 따라 형사적 대응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복기와 감염 경로의 특성상 입증이 관건이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성병을 알면서 고지 없이 관계를 가진 것,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검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염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선생님이 올해 다른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의 검사 결과지에서 복수의 성병이 확인된 점은 감염 경로를 특정하는 데 유리한 정황입니다.

✅ 핵심 증거 지금 바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본인의 검사 결과지, 상대방이 보낸 검사 결과지, 대화 내용 캡처가 핵심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미리 받았다고 인정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보존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삭제되거나 상대방이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증거를 백업해두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
치료비, 향후 치료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청구 대상입니다.
헤르페스 2형은 완치가 어려운 감염으로 향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점도 손해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업적 배경과 감염 경로, 고지 의무 위반 경위를 종합하면 청구 근거가 충분히 갖춰질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신 배신감과 충격,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헤아립니다.
법적 해결과 함께 마음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최윤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 질문자님에게 성병을 전염시켰다면, 형사상 상해죄(또는 과실치상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 성병에 감염되게 한 행위에 대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상해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흥업소 근무 이력이 있고, 질문자님과 만나기 전부터 성병 검사 및 재검을 받아 감염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고의를 부정하더라도 최소한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혐의 입증 및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상대방의 검사 결과지, 질문자님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으신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심층상담(유선, 방문)을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청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검사 결과를 확인하셔서 많이 충격적이고 배신감도 크실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감염 경로와 상대방의 고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의료적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르페스 2형은 감염 직후 바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과거 감염이 뒤늦게 검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2일의 성관계로 곧바로 감염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헤르페스 항체검사는 과거 감염 여부를 반영할 수 있어, 추가 검사나 전문의 상담을 통해 감염 시점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긴 채 감염 위험이 있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성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되거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콘돔 사용 여부와 감염 가능성에 대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추궁하기보다, 본인의 검사 결과와 상대방이 보낸 검사 결과를 모두 보관하시고 감염 시점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숨겼다는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은 비뇨의학과 또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치료와 추가 검사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특히 검사 사실 인정 부분)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즉시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인과관계 입증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 말고는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서 검출된 균종(클라미디아, 임질, HSV-2, 가드네렐라, 마이코플라즈마·유레아플라즈마)과 귀하에게서 검출된 균종(임질, 요도염, 헤르페스 2형)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되,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및 소장 준비는 증거 정리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해죄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상대의 헤르페스 진단 및 치료내역은 10개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채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성관계 이후 임질, 요도염, 헤르페스 2형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상대방도 클라미디아, 임질, HSV-2 등 여러 성매개감염이 있었다면 형사상 상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병 감염이 법적으로 문제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감염병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감염이 해당 관계로 인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불리한 점은 헤르페스 2형은 감염 시점 특정이 쉽지 않고, 잠복·무증상 감염 가능성도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다투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검사 결과를 몰랐다”거나 “전파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올해 다른 성관계가 없었고, 7월 12일 관계 이후 곧바로 검사를 받았으며, 상대방이 관계 전부터 검사를 받았거나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검사결과지와 고지하지 않은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본인의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검사일자, 이전 성병검사 결과, 상대방 검사결과지, 성관계 일시, 콘돔 사용 여부, 상대방이 유흥업소 근무와 검사 사실을 언제 말했는지에 관한 대화자료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형사 고소와 민사청구 모두 가능성은 있으나 감염 경로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적 추궁보다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는 녹음·캡처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안은 상대방의 보균 인식과 감염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상해죄 고소 가능성, 손해배상청구, 추가로 확보할 검사자료와 진술 방향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하여 실제 감염시켰다면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여러 성매개감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사람이 감염원이었다거나 고의로 숨겼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2.

특히 헤르페스 2형은 감염 후 장기간 무증상일 수 있어 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질 등도 잠복기와 검사 시점, 이전 검사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관계 전부터 양성 진단을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사전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본인의 검사결과지·진료기록과 7월 12일 이전 검사기록이 있다면 모두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이 “만나기 전부터 검사를 받았다”고 말한 카톡, 검사결과를 보내온 대화, 감염 사실을 인정하거나 숨긴 이유를 설명한 내용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흥업소 근무 경력 자체는 감염 경로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4.

현재는 치료와 추가 검사를 우선하면서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주변에 성병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의 핵심은 ① 실제 감염 여부와 시기 ② 상대방이 관계 전에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③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됐다는 인과관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가 확보된다면 고소와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대법원 판례상 성병 감염 팩트를 숨기고 성관계를 가져 상대방을 감염시킨 행위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성병 보균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피임기구(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져 감염시킨 경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상해죄(고의인 경우) 또는 과실치상죄(과실인 경우)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처벌하기 위해, 혹시 썸녀가 본인의 병명(임질, 헤르페스 등)을 언급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사전에 감춘 것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통화 녹음록을 확보하시고,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자신의 성매개감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였고, 그 결과 실제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경우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감염 사실에 대한 인식, 고지 의무 위반, 감염 경로 및 인과관계의 입증입니다.

다만 헤르페스 2형은 반드시 최근 한 번의 성관계로만 감염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잠복감염 상태로 오랜 기간 증상이 없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혈액검사 결과만으로 정확한 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사 결과만으로 "이번 성관계 때문에 감염되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역시 감염 시기와 경로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검사결과지, 검사 시점, 성관계 시기, 본인의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은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결과지를 언제 촬영해 보냈는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몰랐거나, 본인의 감염이 다른 경로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면 책임 인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감염내과나 비뇨의학과에서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기록을 확보하시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검사 결과와 대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상담자분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병이 있는 자가 콘돔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콘돔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볼 수 있어, 적어도 상대방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사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본인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본건 가해자의 행위를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경우게 적용되는 죄명이 과실치상죄 입니다.

4. 따라서 현단계에서 상해죄, 과실치상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5.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범죄피해 사건에서 피해의 가장 실질적인 회복 방법이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금을 지급 받아 치료에 전념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 위자료도 지급 받으셔야 하십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이후 합의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본인의 성매개감염(성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질문자님께 임질, 요도염, 헤르페스 2형 등을 전염시켰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치료비, 위자료 등)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안의 고의성과 전파 위험성에 따라 형사상 상해죄 성립 검토도 가능한 엄중한 사안입니다.
2. 썸녀가 보낸 검사 결과지, 유흥업소 근무 이력 및 감염 사실을 암시하거나 시인하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질문자님의 성병 진단서 및 진료 기록 등은 상대방의 '고의적 은폐와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이므로 철저히 확보하고 보존하셔야 합니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직접 연락하여 다투는 것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할 것이 없으므로, 확보하신 객관적인 의료 및 대화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소중한 인연이라 믿었던 분과의 관계로 인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성병에 감염되어 심적으로 얼마나 크나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성매개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 질문자님에게 감염시켰다면, 형법상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성립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전부터 검사를 받고 질병 유무를 알고 있었던 정황과 진단서, 대화 내역, 의무기록 등은 상대방의 과실이나 고의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함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치료비, 약제비,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사한 성병 감염 및 상해 관련 민형사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미리 병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황 증거를 초기부터 치밀하게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후 여러 감염 사실을 확인했고, 상대방이 이전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들어 상당히 충격적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하여 실제 감염시켰다면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전 인식, 감염 경로와 시점, 두 사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리한 점은 검사 결과만으로 상대방에게서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헤르페스는 증상 없이 잠복할 수 있고, 혈액검사는 수치에 따라 위양성 가능성도 있어 확인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근무 경력이나 여러 균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고의 전염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전 이미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증상·치료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검사기록, 문자 또는 통화내용이 확보된다면 책임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비뇨의학과에서 검사 방식과 감염 추정 시점에 관한 소견을 받고, 상대방이 보낸 검사결과 원본, 검사일자, 대화내용, 치료비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업소 경력을 유포하지 말고, 먼저 사실확인과 자료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감염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전 인지와 감염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성병 감염 사실을 확인하신 후 배신감과 억울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법적 책임 추궁 가능성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성관계 이전에 이미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만나기 전부터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상 상해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은 판례상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상해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한편, 감염 경로의 특정 문제에 대하여는 균종별로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2형은 무증상 잠복기가 길어 이번 관계로 처음 감염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반면, 임질은 잠복기가 짧아 감염 시점과 경로를 연결 짓기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감염을 일괄적으로 주장하기보다 임질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전략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사건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면 오히려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다투거나 다른 감염 경로를 주장할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관계 전 의뢰인님의 음성 검사 기록이나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현재 진료 중인 병원에서 감염 경위와 시점에 관한 의사 소견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폭행·상해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셨을 때의 배신감과 억울함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둘째, 의뢰인님의 감염이 이번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만나기 전부터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이는 고의 은폐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헤르페스 2형은 잠복기가 길어 감염 시점 특정이 어려운 반면, 임질은 잠복기가 짧아 이번 관계와의 연결을 입증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임질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관계 이전의 음성 검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염 사실이나 업소 경력을 언급한 대화 내용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상대방의 검사 기록은 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의뢰인님의 과거 검사 기록이 존재하는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상해 및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성병 감염 자체보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성병이 전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실제 감염이 발생했다면 상해죄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성관계 이전부터 감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질문자님이 해당 성관계로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이전부터 검사를 받았던 기록, 검사결과지, 오픈채팅이나 문자 대화, 병원 진료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전문의와 상담하여 감염 시기 및 전파 가능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상대방의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감염 경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정리, 진료기록 확보 방법 및 고소 여부를 포함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승모 변호사 · Answer

1. 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만의 올인원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선임, 억지로 권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사건이면 그렇다고 말씀드려요.
3. 묻기 전에 제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답답하게 기다리실 일 없습니다.
4. 미련 한 점 안 남게, 끝까지 속 시원히 짚어드릴게요.

글 잘 봤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실 겁니다. 다툴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승부처는 둘입니다. 상대가 알면서 숨겼는지, 감염 시점을 세울 수 있는지요.

🔶1. '만나기 전 검사'가 핵심 열쇠입니다
성병 전파가 상해가 되려면 감염을 알면서 숨기고 관계했어야 합니다. 몰랐다면 어렵죠. 그런데 상대는 만나기 전 이미 피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검사 시점과 결과가 곧 인식의 증거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2. 감염 시점을 못 세우면 어렵습니다
헤르페스 2형은 무증상 보균이 흔하고 잠복기도 길어 경로 특정이 까다롭습니다. 반면 임질은 잠복기가 짧아 그날 관계와 연결 짓기 유리해요. 그러니 셋을 뭉뚱그리지 말고 임질을 중심에 놓고 구성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에요.

🔶3.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과거 건강검진이나 진료 기록에서 음성 결과를 찾아 확보하셔야 합니다. 관계 전엔 없었다는 증명이 가장 강력해요. 둘째, 진료받으실 때 감염 경위와 시점을 의사에게 정확히 말해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셋째, 상대 검사 기록은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요청하셔야 해요. 넷째, 업소 경력과 검사 사실을 밝힌 대화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형사는 고의 입증이 관문이니 치료비·위자료 민사를 함께 준비하시는 게 실익이 큽니다. 다만 이 일을 외부에 알리시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뒤집혀요.

🚨상담은 결정을 재촉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택지를 함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안 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안 풀린 사건만 있을 뿐.
강승모, 저만의 전략으로 그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성관계 이후 성매개감염 사실을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이전부터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① 상대방이 성관계 이전에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②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했는지 ③ 질문자님의 감염이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단순히 검사 결과만으로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감염 경로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①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 ② 성관계 시기와 증상 발생 시점 ③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검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감염 경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해죄 성립 여부는 의학적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인의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상대방이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실제 감염시켰다면 상해죄와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이 감염원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감염 시점과 상대방의 사전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헤르페스 2형은 증상 없이 장기간 잠복하거나 재발할 수 있어 7월 12일 관계로 처음 감염되었다는 점을 의료적으로 특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임질은 검사 시점과 잠복기, 관계 전후 증상 및 치료기록을 종합하면 감염 경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헤르페스는 감염 후 체내에 남아 재발과 전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관계 전부터 반복 검사를 받았고 양성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대화, 검사일자, 처방내역이 확보된다면 고의 은폐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마사지업소 근무경력이나 다수 균 검출만으로 거짓말과 고의 전염이 바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에게 과거 음성 검사기록과 올해 다른 성관계가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IV. 대응 전략
본인의 검사결과지와 진료기록, 관계일자, 최초 증상일, 상대방이 보낸 전체 검사결과와 대화를 원본으로 보존하십시오.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왜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문자로 확인하되 협박성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검사자료를 감염내과나 비뇨의학과에서 함께 검토받아 의학적 소견을 확보한 뒤 형사고소와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매개감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는지, 감염 경로가 상대방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등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받은 검사 결과와 상대방의 검사 결과만으로 감염 시점이나 감염 경로가 곧바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기록과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환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감염 경로와 상대방의 사전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만큼, 검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선임한 뒤 형사 및 민사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성병과 관련된 분쟁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헤르페스 2형의 경우 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성관계 이후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적어주신 내용처럼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만나기 전부터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고, 임질·클라미디아·헤르페스 등의 검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 경위는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 시점과 결과, 성관계 시점이 명확하다면 향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의 검사 결과와 상대방의 검사 결과, 각 검사일자 및 두 분의 대화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언제 인지하였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유를 함께 확인해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는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연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성병 감염으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봐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성병 감염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병을 보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감염 경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대방이 성병을 보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2) 성병 감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의뢰인의 감염 경로를 명확히 할 수 있는지 여부
4)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의 필요성
이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감염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배신감과 억울함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관련 사실을 숨겼다면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1. 감염 경위가 쟁점이지만,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 감염 시점과 경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관계 전후의 검사 결과, 상대방의 기존 진단 여부, 고지 내용이 정리되면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검사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검사표, 대화 내용, 성관계 시점, 증상 발현 시기, 병원 진단서와 처방전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흥업소 종사 이력이나 감염 사실을 언급한 메시지가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손해배상과 고소를 함께 검토하되,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사안은 치료비, 정신적 손해, 향후 검사비까지 포함해 민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고의 은폐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료기록과 대화내역을 바탕으로 법적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 증거보전, 고소 여부를 순서대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상대방이 자신의 성매개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콘돔 없는 성관계를 가져 질문자님이 감염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상해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판례상 성병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 감염시킨 경우 상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썸녀가 관계 전 검사로 감염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숨겼다는 정황이 있어 고의·과실 입증에 유리합니다. 다만 감염 경로가 반드시 이번 관계로만 특정되는지, 상대방이 실제 인지 시점을 다투면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향
질문자님의 감염 진단서, 상대방의 검사결과지, 대화 내용(고지 여부·시점) 등을 확보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과관계 입증 성패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