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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시 법적 결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이 5가지 항목으로 검사처분 받았습니다. 총4회 만남 중 3회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 중 1회 성착취물제작 시도가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 될 시 - 미성년자 의제 강간만 유죄로 인정될시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만 유죄로 인정될시 각 세가지 경우 합의가 되었을 때 ,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각각 어떤 판결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2026년 5월 7일 작성됨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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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현재 적용된 죄명들을 보면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을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제강간과 아청법상 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함께 들어간 경우에는, 단순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가볍게 정리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우선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성착취물 제작까지 함께 인정되면 양형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실제로는 촬영 여부보다 “제작 시도 과정”과 저장·전송 정황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는 큽니다. 의제강간만 인정되는 경우와, 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함께 인정되는 경우는 재판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아청법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합의가 되더라도 무조건 선처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양형에는 분명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합의가 되어도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합의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보시면 위험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인터넷 사례만 보고 예측하기보다, 실제 적용된 죄명 중 무엇이 핵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부터 정확히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인정 범위와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 유형이라,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2026년 5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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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포함하여 성착취물 제작 등 다섯 가지 중한 혐의로 검찰 처분을 앞두고 계셔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본 사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령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수차례의 성관계와 촬영 시도가 경합되어 죄질이 지극히 무겁게 평가되며, 합의가 없을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의제강간 혐의만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의 연령과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으나, 세 차례의 성관계 횟수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혐의의 기수와 미수 여부, 그리고 피해자 연령에 대한 구체적 인식 등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다투어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실제 저장이나 전송 여부, 촬영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합의를 포함한 모든 양형 자료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하루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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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5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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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다수의 성범죄 혐의가 경합하는 중대 형사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최소 5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상당한 감경 사유가 되나,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각 혐의별 유·무죄 조합과 합의 여부에 따른 형량 예측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지금 당장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80856 (강간) https://www.lawtalk.co.kr/posts/68146 (강제추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4163 (강간)

2026년 5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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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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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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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직면하신 혐의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무거운 성범죄이며,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단계에서 정확한 형량을 단언하는 것은 힘듭니다.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는 법률에 정해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연령, 성착취물 제작 시도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수많은 양형 인자를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고 형량을 묻는 것은 마치 이번 주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법 실무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시도 혐의까지 경합된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죄질에 따라 그 이상의 중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실형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은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상습성이나 제작 시도된 영상의 수위 등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판결은 법관의 주관적 판단과 법리적 해석이 개입되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에 대한 수치적인 예측에 매달리기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온 힘을 쏟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엄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2026년 5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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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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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위험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착취물 제작까지 인정되면 법정형 하한 자체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합의·반성·초범·재범방지 자료·피해회복이 충분히 갖춰져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겨우 검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5년 이상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피해자의 연령, 만남 횟수, 성관계 횟수, 관계 형성 경위 등이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툴 여지가 생기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3회 성관계라는 반복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3년 이상 실형 위험이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혐의가 성착취물 제작이라면 오히려 의제강간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이를 지시하거나 유도했다면 제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실제로 촬영물이 생성·저장되었는지, 단순 시도에 그쳤는지, 피해자가 거부했는지에 따라 제작 기수, 미수, 무죄 다툼의 여지는 달라집니다. 합의가 없다면 이 부분만 인정되더라도 2년 6월 이상 실형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합의하면 집행유예, 합의가 안 되면 실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나누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합의, 형사공탁,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심리상담, 가족 탄원,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인하는 부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끝까지 치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5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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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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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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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매우 중대한 상황에 처한 것은 확실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고, 여러 무거운 혐의가 복수로 얽혀 있는 상황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기소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될 시 실형이 처할 수 있으며, 감경되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사안이 엄중한 만큼 집행유예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방어할 논리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시고,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기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상담 신청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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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여 유료상담자 후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하진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합니다. 섣부른 사과는 금물! 초기대응이 중요한 성범죄사건,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 전담 카톡 대응팀을 구성하여 신속 조력을 드립니다.

2026년 5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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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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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 경합범 가중 처벌 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의제강간만 인정될 경우 성관계의 반복성과 피해 연령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목표로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며, 합의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②】 수사기관은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대화 내용을 분석합니다. 제작미수라 하더라도 촬영의 구체적 경위와 시도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본인의 인식 수준과 행위의 객관적 증거를 정밀하게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의 가장 강력한 변수이지만, 직접 접촉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③】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한 혐의 인정보다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합의를 주도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결론 본 사건은 다수 혐의 경합에 따른 가중 처벌 위험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법정형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과 동시에 혐의별 기수·미수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인정 범위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향이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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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5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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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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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지 여부는 상담자분의 "범죄의 고의"에 달려 있습니다. 즉 상담자분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자였는지를 알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 법리적으로 상담자분이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성관계 당시 만 16세 미만이었는지 인식했는지가 본건의 쟁점입니다. 성인만 가입 가능한 채팅앱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인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3. 본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법리에 맞고,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진술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4. 현 단계에서 반드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2. 또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실질적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당시 상담자분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변호인이 합의를 시도하는 것과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담자분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크게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자의 변호사와 상담자분의 변호인, 변호사끼리 합의를 시도해야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5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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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관계(총 3회) 및 성착취물 제작 “시도”가 포함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중심의 선고 가능성​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또한 대부분이 ​합의가 되더라도 공소유지 자체가 중단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합의는 주로 ​양형(형량) 감경 사유​로 기능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이상, 합의의 실질(피해자 본인 의사 반영, 법정대리인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 강요·회유 없는 절차 등)이 매우 엄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미수 등) 모두 유죄​ 경합범으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지면서 가중​되는 흐름이어서, 통상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합의가 되면 피해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성착취물 “제작” 계열은 법원이 합의를 특별히 크게 보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 ​합의가 있어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합의가 없고, 촬영 지시·요구 정황이 뚜렷하거나 반복성이 강조되면 ​장기 실형 및 부수처분(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신상정보 관련 처분 등)​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만 유죄 ​성관계 횟수(3회), 교제 경위, 기망·강요 여부, 나이 차이, 재범 위험성, 피해자 진술 및 심리적 피해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합의가 성립하고 반성·초범·재범방지 자료가 충분하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가 논의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지지만, 미성년자 사건 특성상 법원은 “합의만으로 충분한 감경이 되는지”를 엄격히 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미수 등)만 유죄 ​성착취물 “제작” 계열은 행위의 사회적 위험(유포 가능성) 때문에 ​엄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도(미수)”에 그쳤는지, 실제 저장·전송 등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 유포·보관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6년 5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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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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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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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해당 범죄들은 모두 중대 성범죄로 분류되어 단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보호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봅니다. 피해 연령과 횟수 때문에 단순 현재는 죄명 자체보다 피해자 연령, 인식 여부, 강압성, 촬영 실행 정도, 증거 내용, 합의 여부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계이므로 진술 정리와 증거 분석을 포함한 변호인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인 사안에 가깝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5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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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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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5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실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시도까지 포함된 사안인 만큼,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각 혐의의 인정 범위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상당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방어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결과를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의제강간만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 연령, 초범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3) 성착취물 제작만 인정될 경우에도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합의 없이는 실형 위험이 큽니다. 핵심은 성착취물 제작이 기수인지 미수인지, 실제 저장·전송이 이루어졌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인정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측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추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만남 경위, 성착취물 제작 시도의 구체적 경위 및 저장·전송 여부, 전과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였고, 사안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5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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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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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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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 등도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성착취물 제작은 합의를 해도 실형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특정이 되었다면 피해자와 반드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 실질적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변호인 선임보다 실질적 합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외 기타 양형자료 등 선처양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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