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와 협박,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 활성화로 인해 악성 리뷰와 소위 '별점 테러'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 유포, 업무 방해, 협박 등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한 사건을 각색하여, 악성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리뷰부터 협박까지, 도를 넘은 악성 소비자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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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한 의뢰인께서는 xx지역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였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셨죠. 그러나 어느 날, 한 고객으로부터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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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은 배달 앱을 통해 치킨 세트를 주문한 뒤, "추가 소스가 누락되었다"며 새 제품 으로 재배달을 요구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주방 CCTV를 확인한 결과, 토핑은 정상적으로 추가되었음을 확인했지만,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추가 소스만이라도 다시 배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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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은 "토핑 누락 실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콜라가 새고 감자튀김이 눅눅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악성 리뷰를 배달 앱에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이 CCTV 확인 사실을 밝히자, 고객은 "증거를 제대로 보여달라",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 "사과 받기 전까지 계속 컴플레인을 걸겠다"며 리뷰 내용을 수정하고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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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객은 의뢰인의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어 "증거 영상 전체를 보내라", "경찰에 고소하겠다", "매장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게 하겠다"는 등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을 괴롭히고 의무 없는 사과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본사 및 소비자 보호센터에도 지속적으로 허위 컴플레인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법적 대응: 악성 소비자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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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악성 소비자의 행위가 단순한 불만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혐의로 해당 고객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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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CCTV 영상, 직원 진술, 주문 내역 등을 통해 '소스 누락'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악성 리뷰 작성 목적이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비방하려는 의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감정적인 화풀이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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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제314조 제1항):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 매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악성 리뷰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업무 방해의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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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협박 (제74조 제1항 제3호):

피고소인이 "본사에 컴플레인을 제기할 것이다", "경찰에 고소하겠다", "매장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게 하겠다"는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별점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하여 의뢰인을 압박한 행위는 명백한 협박입니다.

형법상 강요미수 (제324조, 제324조의 5):

피고소인이 반복적인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에게 '의무 없는 일(사과)'을 강요하려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과 여부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피고소인이 부당하게 강요하려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플랫폼 중심의 외식업계는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에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낮은 별점과 악성 리뷰는 상위 노출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며, 오랜 시간 쌓아온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허위 사실로 괴롭히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같은 선량한 자영업자분들이 더 이상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마세요. 부당한 악성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