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리그 오브 레전드 등 게임 중 홧김에 욕설을 하여 고소당하신 분
부모님을 향한 패드립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신 분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신 분
안녕하세요. 게임 중 발생한 우발적 충돌로 억울한 누명을 쓴 분들을 돕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게임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패드립을 전송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라 생각했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될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자라는 치명적인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게임 내 다툼은 주로 승패에 대한 스트레스나 상대의 도발에 의한 우발적 감정 표출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어의 원색적 의미에 집중하여 이를 성범죄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수사관의 압박에 대응하며 무고함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 모욕이 아닌 성범죄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시각을 바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홧김에 던진 한마디 성범죄가 되는 기준
온라인 게임 중 채팅으로 부모님을 들먹이는 원색적인 욕설을 전송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레 겁을 먹고 수사관 앞에서 범행을 시인해 버리는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법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형사법적 쟁점은 바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행위 당시에 존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대부분 게임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 같은 팀원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원망, 혹은 상대방의 비매너 플레이에 대한 분노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보다는, 상대방을 심하게 깎아내리고 억눌린 분노를 맹렬히 표출하여 심리적인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단어 하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적인 맥락과 게임의 흐름을 짚어내어 성적인 목적이 단연코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전체 사건의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성적 욕망이 아닌 단순 분노 표출의 입증
수사기관을 온전히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적 억울함의 호소나 반성문의 제출이 아닌,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포섭시키는 치밀한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위가 높은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정황상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최고재판소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가 험한 욕설을 하게 된 동기가 게임에서의 승패나 플레이 방식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에 기인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조롱성 도발을 하였거나 게임을 고의적으로 망치는 이른바 트롤링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전후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이 발췌한 문제의 욕설 한 줄만 떼어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갈등이 서서히 고조되어 가는 수십 분간의 전체 대화 흐름을 복원하여 제출하면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관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곧 해당 발언이 형사 처벌 대상인 성범죄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단순한 모욕적 언사에 불과함을 밝혀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며, 억울한 누명을 벗는 지름길이 됩니다.
치밀한 초기 대응이 만드는 불송치 결정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첫 조사 단계가 앞으로의 모든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일반인들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훈련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무방비로 휘말려 자신에게 극히 불리한 진술을 남기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결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하면서도, 정작 수사관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 의도는 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에 무심코 동의해 버리면 이는 곧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쉴드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엄벌에 처해지는 성범죄에는 결코 해당하지 않음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고소 취지와 억지스러운 거액의 합의금 요구에 끌려다닐 필요 없이, 법리적인 허점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적극 유도합니다.
성범죄 전과라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태의 중대성을 깊이 인지하고 그 누구보다 기민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불리한 증거가 수사 기록으로 확정되고 앞뒤 진술이 엇갈린 뒤에는 아무리 유능한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기울어진 상황을 다시 뒤집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단 한 번의 게임 채팅 실수가 평온했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완벽한 법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사안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목적의 유무가 형사 처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게임 중 발생한 언쟁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단순한 분노 표출임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주축이 됩니다. 또한 초기 진술이 수사의 향방을 결정하므로 첫 조사 전부터 철저한 논리적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순간의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벌어진 일로 성범죄자라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질 위기에 처하셨다면 결코 지체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와 평온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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