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억울한 강간고소 등에 대한 성범죄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박재성 변호사입니다.

"분명히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인데, 헤어지고 나니 카촬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는데, 이별을 통보하자마자 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상담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억울함과 당혹감이 묻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멀리 있는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되돌아오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관계의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사 초기부터 매우 무겁고 불리하게 흘러갈 위험이 큽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핵심 방어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1. 이별 뒤에 날아온 고소장, 신체 접촉도 촬영도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심한 다툼 끝에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연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강압이 있었다는 '강간' 혐의, 그리고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특히 어려웠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체 접촉이나 영상 촬영이라는 행위 자체는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그런 적 없다"라며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전혀 통하지 않는 최악의 대응입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가혹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감정 싸움이 아니라, 데이터로 설계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과, 강압을 주장하는 고소인.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정이 아닙니다. 만남 전후의 대화, 촬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 삭제 요구 여부와 같은 '증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진술의 시간대별 모순을 찾아내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데이터를 분리하여 촘촘한 방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첫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대화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성관계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통화 녹취록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가거나 자발적으로 만남을 지속한 정황을 제시하여,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촬영 당시의 '묵시적·명시적 동의'를 입증했습니다.

카촬죄 성립의 핵심은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여부입니다. 카메라의 각도, 촬영 당시 고소인의 시선 처리, 촬영 중이나 직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보관·유통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전송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상습적인 불법촬영 범죄자가 아니라,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의 행위였음을 보여주어 고소인의 과장된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3. 검찰 송치조차 없이, 경찰 단계에서 전 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보다,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논리적인 의견서에 더 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검찰로 송치조차 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완벽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작성한 해명문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연인이나 지인 간에 벌어진 성범죄 사건은 감정이 섞여 있어 진술이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혼자서 해명문을 길게 작성하거나,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쓰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만남 전후의 대화와 촬영에 대한 언급, 삭제 요구 여부와 같은 객관적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찾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억울한 카촬죄나 성폭력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어 골든타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체 없이 저를 찾으십시오. 첫 경찰 조사 동석부터 최종 불송치 결정까지, 여러분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장 든든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