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가위 협박·불법촬영 혐의, 진술 모순 파고들어 무죄 ♦️ 

♦️[무죄]가위 협박·불법촬영 혐의, 진술 모순 파고들어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일상과 대인관계를 과도하게 통제하며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격분해 대학가 술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가위를 얼굴 근처에 들이대며 협박해 옷을 벗게 한 후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나체 촬영을 거부하자 차키와 가위 손잡이로 쇄골과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때린 뒤,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다시 차량에 강제로 태워 외곽 도로로 이동한 후,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B의 강제추행·감금·불법촬영 및 상해 관련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비교할 때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가위 협박 아래 강제로 나체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통화내역이나 메시지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항의나 사과 요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과거 스스로 피고인의 허락 하에 나체 사진 촬영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강압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차량 종류, 휴대전화 소지 여부, 가위 사용 여부 등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 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자연스러운 기억 보완이라기보다 주변 진술에 맞춘 인위적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준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실제 있었다면 이후에도 교제 관계를 지속한 점 역시 일반적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상해 부분 역시 진료기록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폭행 시점과 부위 등에 차이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장난 중 휴대전화가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감금·강제추행·촬영·상해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가위 협박’과 ‘나체 촬영’이라는 자극적인 요소로 인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프레임이 형성될 위험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단은 감정적 해명보다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강제 촬영과 관련하여 실제 통화내역이나 메시지 어디에도 항의·사과 요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 과거 “허락 하에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던 사실을 찾아내어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히려 점점 구체화되고 변경된 점을 분석하여, 이는 자연스러운 기억 회복이 아니라 주변 진술과 정보를 반영한 ‘오염된 재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감금·강제추행·불법촬영 및 상해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끝까지 다투었고, 검찰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