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조사 무혐의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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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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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로 구매가 들어오면 쿠팡, 해외사이트 등 타 플랫폼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소비자에게 보내는 판매 방식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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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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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에서는 ①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법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② 이커머스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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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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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1,300명 규모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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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마트스토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쟁점은?

이 사건에서 쟁점은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다른 플랫폼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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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스마트스토어나 특정 플랫폼에서 주문하면 판매자가 다시 쿠팡·오픈마켓·해외 플랫폼 등에 대신 주문을 넣고 차익을 남기는 구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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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통관고유부호 등의 정보가 타 플랫폼 주문 과정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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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비자가 “내 정보가 다른 플랫폼 주문에 활용되는 것”까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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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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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이러한 판매 방식이 이뤄지고 있었더라도 형사상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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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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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어차피 배송만 대신 시킨 건데 문제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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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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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계약 관계, 이커머스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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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다른 플랫폼 주문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소비자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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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혐의를 다투어볼 수가 있으니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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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스마트스토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판매 구조가 어떻게 이뤄져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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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3자 제공인지, 업무상 위탁인지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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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사건은 아직 법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영역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구조를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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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업무 위탁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법적 평가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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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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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조사 전에서는 단순히 “몰랐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리적인 부분에서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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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커머스 구조를 함께 이해하면서 왜 형사처벌까지 할 사안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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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삭제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준비해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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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에서도 어떤 점을 인정하고 어떤 점을 다툴지 미리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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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혐의없을으로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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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량 고소,

혐의없음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사업자였는데 총판 측이 약 1,300명의 리셀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량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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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은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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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총판과 리셀러의 관계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위탁’ 구조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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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커머스 산업 구조와 개인정보보호법 법리를 함께 분석했고 관련 하급심 판결례와 학술 자료들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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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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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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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 고소, 판을 뒤집고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리셀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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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다른 플랫폼으로 주문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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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위탁판매 구조, 개인정보 처리 방식, 총판과의 관계, 소비자 동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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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판매 구조를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을 어떻게 소명하는징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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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 이커머스·위탁판매 개인정보 사건에서 다수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그 경험을 통해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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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말씀주셔서 법률 검토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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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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