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이체사기 연루되었을 때 경찰조사 대처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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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이체사기 연루되었을 때는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한 상태에서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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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② 수사관의 질문을 예상하여 모범답변을 준비한 뒤 ③ 조사 연습을 거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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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 없이 무작정 혼자서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본인의 의도와 달리 상황은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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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에서 무혐의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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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의 쟁점과 경찰조사 노하우에 대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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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사례 중 일부

01. 수사 기관은

어떤 이유로 유죄를 의심할까요?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사건 당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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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사 기관이 단순히 피의자의 말만 믿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의심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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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왜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닌데도 의심하지 않았는지", "돈의 출처를 의심하지 않았는지" 등을 수상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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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출 과정 자체가 일반 금융기관과 다르며 굳이 계좌를 옮겨가며 송금 행위를 한다는 것 또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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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최소한 “수상하다는 점 정도는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고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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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조사,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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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몰랐습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해서는 혐의를 결코 쉽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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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당시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물어보고 피의자가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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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왜 그 말을 믿게 되었는지, 송금 당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중간에 의심되는 순간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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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피의자의 진술이 정말 신빙성 있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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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수사관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의심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예상하고 방어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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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어떤 진술을 준비해야 할까?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속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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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수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걸 설득력 있게 풀어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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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여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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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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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은 실제 금융기관처럼 행동하거나 범행 수법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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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했고 왜 당시에는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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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에게는 더 속기 쉬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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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급하게 대출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 경험 또는 금융 지식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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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꼼꼼하게 풀어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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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로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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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숨기려고 한 적이 없으며 수상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기에 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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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본인 명의 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점, 동선을 숨기지 않은 점,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없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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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상황 전체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로 재구성해내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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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체 사기 연루된 분을 도와서 불송치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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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사기 연루된 사건,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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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설계한 시나리오였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억 원대 피해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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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큰 충격과 불안을 느낀 채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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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해당 과정을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있었다는 점을 대화 내역과 연락 경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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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뢰인의 행동 패턴이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전형적인 송금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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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의뢰인 역시 개인정보를 빼앗기고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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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통해 설득력 있게 구성하며 방어 전략을 세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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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억 원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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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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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송금책 수억 원대 혐의 불송치로 뒤집은 사례

안녕하세요,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 범죄에 맞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대응해온 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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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에서는 수사 기관이 왜 고의성을 의심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반박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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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도 있으므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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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말씀해주셔서 현 상황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고 필요한 준비를 함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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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다면 저희가 이 분야에서의 다수 업무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께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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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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