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대포통장 명의자, 계좌정지 당했을 때 당장 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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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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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을 받으려고 상대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계좌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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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한 피해자가 작업대출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지급정지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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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더라도 결국 시간 문제이므로 아무런 대응 없이 가만히 기다리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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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당장 해야 할 조치는 ①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고 ②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사 기관의 유죄 의심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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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작업대출 대포통장 명의자로 연루되었을 때 쟁점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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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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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좌정지 당했다면,

수사 기관은 무엇을 의심할까요?

수사 기관은 사건 당시 피의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일반인과 다른 기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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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적어도 “수상하다는 점 정도는 알았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피의자가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기를 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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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을 거라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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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금융 기관은 통장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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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람 명의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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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출 자체가 정상적인 대출 과정은 아니라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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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이런 유죄 정황들을 토대로 "그 당시에 정말 의심하지 못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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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적인 금융거래와는 전혀 달랐을 작업대출에서 "수상한 점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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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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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작업대출 대포통장 명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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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 당시에는 정말 범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는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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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반복적으로 안심시킨 정황,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 정황 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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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도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까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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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사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 수사 기관의 심증을 키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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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작업대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대응 논리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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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장·OTP 등을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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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 통장, OTP 등을 전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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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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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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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법리에 맞춰서 수사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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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목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대출 심사라는 특정 목적 때문에 제출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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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수수료나 대가를 약속받고 넘긴 것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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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매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맡긴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필요하다고 믿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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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 범죄 가담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오인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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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아 송금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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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면 상황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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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직접 자금 이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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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기관은 “정말 피해금인지 몰랐는가?”를 훨씬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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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무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속을 수 있었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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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작업대출 대포통장 명의자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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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작업대출 관련 업무사례 중 일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통장과 카드를 상대방에게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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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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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 대출 과정이라고 믿었음을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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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상한 점을 인지한 뒤 즉시 대출 진행 철회 의사를 밝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핵심적으로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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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께서 범죄 공모자가 아닌 작업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행동에 가깝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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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유사 사건에서 고의와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판례들도 함께 제시하며 법리적으로 보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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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 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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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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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줬다고 무조건 처벌될까?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작업대출 사기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에서, 고의와 인식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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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작업대출 대포통장 명의자로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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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서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본인의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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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 당시 했던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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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수 업무 사례를 토대로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말씀해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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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시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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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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