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구제방법 및 총책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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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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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로맨스스캠 범죄는 보통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발생하기에 경찰 신고만 했다고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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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에서는 ① 계좌추적과 지급정지 등을 통해 피해금 환수 가능성을 높이고 ② 관련자를 추적하여 총책까지 검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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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로맨스스캠 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실제로 로맨스스캠 총책을 잡아낸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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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절실한 분들을 위해서 남겨드리는 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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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로맨스스캠 피해구제방법은?

로맨스스캠 피해구제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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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경찰 신고부터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피해금 환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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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조직은 피해금을 받은 직후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거나 현금으로 빠르게 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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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우선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또는 피해 계좌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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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신청은 꼭 서면으로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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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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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우선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이후 3일 이내에 서류를 정식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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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절차가 진행되면 금융감독원은 상대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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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해당 계좌의 예금을 소멸시키고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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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절차 공고 이후 약 2개월 동안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예금이 소멸되고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14일 이내 피해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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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급정지를 신청한 시점에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환급 가능성이 생기고 전액 인출된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단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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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로맨스스캠 피해구제방법은 피해를 인지한 직후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였는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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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로맨스스캠 처벌 가능성 높이려면?

로맨스스캠 사건은 대포통장, 차명계정, 해외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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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특히 조직적인 범죄일 경우에 총책 등 윗선을 검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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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범죄 수익금을 가져간 건 총책 등 윗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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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는 총책의 신원을 특정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수사가 중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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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수사 기관이 수사를 중도에 멈추지 않도록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조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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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시 로맨스스캠 피해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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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특정되었더라도 결국 피해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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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많이 들어가있고 피해규모가 큰 경우에는 가해자 측이 “어차피 감당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합의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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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를 해야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다”는 동기를 어느 정도 느끼게 만들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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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금 규모, 공범 수, 현재 수사 진행 상황, 기존 고소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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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로맨스스캠 총책을 검거하여 피해회복 가능성을 높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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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총책까지 잡아낸 사례

의뢰인은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한 상대방에게 속아 장기간 송금을 이어가다 수천만 원의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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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발생했기에 실질적인 범죄 수익금을 챙긴 다른 조직원과 총책을 검거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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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단순히 계좌 명의자만 처벌하는 방향이 아니라 실제로 범행을 설계하고 총괄한 총책까지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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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대화 내역, 송금 흐름, 계정 정보, 접촉 방식, 연락 패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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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행 구조와 디지털 흔적에 대한 기술적 의견까지 함께 제출하여 수사가 중도에 멈추지 않도록 조력을 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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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는 단순 계좌 추적을 넘어 실제 범행을 지휘한 총책까지 확대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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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 기관에 검거된 총책에게는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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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총책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서 피해 회복과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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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로맨스스캠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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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건이고 수사 또한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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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로 로맨스스캠 피해자분들을 곁에서 많이 지켜봐왔기에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끝까지 진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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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을 검거해낸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저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기에 이러한 이례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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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사건으로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고민을 말씀해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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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주시면 저희가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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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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