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부산경찰청 연락 받았다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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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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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경찰청에서 작업대출을 받은 자들(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피의자조사 출석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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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부산 일대에서 작업대출업자가 잡혀서 그로부터 실제 작업대출을 받은 이들 모두에게 연락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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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지난주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수사 대상만 수십~수백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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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혐의가 인정될 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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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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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짚어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릴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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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수사 기관이 본인을 어떤 혐의로 조사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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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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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작업대출은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소득·재직 등 대출 관련 서류나 조건을 허위로 꾸미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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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대기업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은행)을 속여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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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사기, 재직증명서 위조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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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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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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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5년 12월 23일에 일부 개정되면서 사기죄의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뀌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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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높아졌다는 건 추후 선고되는 형량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수사 또한 더욱 엄중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므로 사안의 심각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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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제가 되는 건 이 사건에서 사기죄 외의 다른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상황이 훨씬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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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외에도 범행이 어떻게 발생했고 본인이 그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죄명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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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불법대부에 가담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고 수수료 등을 대가로 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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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얘기지만 여러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수사는 훨씬 엄격하게 진행되고 추후 형량이 훨씬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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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작업대출 관련 업무사례 중 일부

02.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은?

본인이 조직원으로 범죄에 적극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지시대로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서류를 작성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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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한 점만 주장했다가는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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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본인이 어떤 부분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혐의를 방어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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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에 대해 의심하지 않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 또한 정상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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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는 피의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범죄라는 건 확실히 몰랐더라도 수상하다고는 생각한 적 있었는지 의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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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고 이미 유죄의 근거 또한 증거자료로 드러나있는 상황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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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을 다투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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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적어도 수상하다는 생각 자체는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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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런 상황에서는 작업대출 사기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처벌 수위를 줄이는 쪽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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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의 지시를 받아서 범죄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했더라도 본인이 그 심각성 자체는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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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말만 듣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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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에 대해 설득력을 갖춰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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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인이 범죄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며 수동적으로 조직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점도 잘 설명해서 감경 사유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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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5월 사기 관련 문의 후기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작업대출 사기 건으로 부산경찰청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도움을 구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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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보다도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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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수백 명이 한 번에 조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이 한 범행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거나 역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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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피의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어렵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감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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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각성을 신중히 생각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현 상황을 검토 받고 법률 조력을 받아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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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해주시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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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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