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 무단판매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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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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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무단판매 처벌할 수 있을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셀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에 처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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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 신고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리셀 행위를 막을 수는 없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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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리셀러 무단판매 처벌 및 판매 중지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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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해당 행위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법적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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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이커머스 분야에서 21억원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는 변호사를 주축으로 대응 방안을 더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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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판매 방식을 분석해야 합니다

리셀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판매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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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비자가 리셀 상품을 보고 공식 판매처로 오인을 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부정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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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상대가 해당 브래드의 공식 로고나 제품 이미지, 광고 모델 사진까지 무단으로 도용했다면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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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브랜드 본사로부터 공식 판매처인 것처럼 상세페이지를 제작했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보아 부정판매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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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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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무단판매 처벌을 위해서는 상세페이지 구성 방식, 브랜드 이미지 무단 사용 여부, 판매 이력, 가격 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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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나 이미지 등을 전부 점검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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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찾고 상대의 행위가 어떻게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지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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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진행하거나 상대를 압박하여 판매 중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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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

02. 어떤 점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나요?

이 또한 상대의 판매 방식을 분석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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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경우에는 중고 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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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 직구 상품은 상품 구매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고 재판매하면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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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며 이득 규모 또한 크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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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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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내용증명 절차 없이 곧바로 형사상의 조치를 통해 판매중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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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늦어지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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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무단판매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서는 형사상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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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사상의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를 압박하고 판매 중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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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는 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발송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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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지에 따라 상대 반응 또한 달라질 것이므로 법률 검토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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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리셀러 무단판매 처벌을 통해 판매금지조치 및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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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형사 고소 진행하여

판매금지조치 및 합의금 받아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국내 유명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분이셨는데요. 무단 리셀로 인해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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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리셀 행위에 대한 법리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형사 고소라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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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에 법적으로 다투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저희만의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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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특정 행위가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을 발견했고 형사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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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민형사상으로 압박했고 결국 협상 테이블까지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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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품의 영구적 판매 중단과 거액의 합의금 지급을 주요 조건으로 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진행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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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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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리셀러처벌? 영구적 판매중지와 거액 합의금 이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커머스 공정거래 팀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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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리셀 행위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 방식에서 위법한 점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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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한지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자사의 매출에 손해가 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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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커머스 분야에서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한 로펌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고 법적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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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사안을 자세히 확인 후 빠른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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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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