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를 어떻게 방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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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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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어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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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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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로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법리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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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법리적으로 다투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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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안은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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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이유로 혐의를 받게 될까?

어떤 표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추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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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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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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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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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짓·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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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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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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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의 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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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상세페이지나 기타 광고에 해당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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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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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문제 표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위법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수익 규모는 얼마나 컸는지 등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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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달라지니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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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까?

현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되는지 또는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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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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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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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가 명확하다면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방어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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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되 모든 책임을 전부 인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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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의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양형 사유를 강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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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한 일이고 문제를 인지한 즉시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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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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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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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법률 기준에 맞춰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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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해당 표현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이미 식약처 검토를 거친 내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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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법리를 정확히 판단해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은 피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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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법률 검토를 받은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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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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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억울한 마음에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행정처분만이 아니라 형사상의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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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반박하거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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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고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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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현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법률조력을 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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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주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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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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