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방어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직후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이해받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고소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준비 없이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감정적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으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협박·강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부인은 신뢰도를 낮추고 양형에서 반성 부족으로 평가됩니다.

2 사후 문자·메신저 기록이 왜 중요한가요?

동의 여부를 소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가 행위 당시 분위기와 동의 여부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을 삭제하면 방어 수단이 사라집니다.

3 무혐의와 집행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동의 여부 소명 가능성과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사후 메시지, 당시 상황으로 소명된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연인·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방어가 달라지나요?

친분 관계나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방어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거절 의사가 표명됐고 그 이후 행위가 계속됐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은 진술 방향 설계, 사후 메시지 기록 보존,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사강간죄 고소를 당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