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기선 제압이 필요한 순간을 자주 맞닥뜨립니다. 기선 제압,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를 읽히지 않으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나만의 패 같은 거죠.
"내 명의잖아.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 마."
배우자가 아파트 명의를 언급하며 겁을 주는 중인가요? 빈털터리로 쫓겨날 것 같아 이혼 재산분할이 걱정되시나요?
염려 마세요.
법원은 이름 하나로
남편의 몫과 아내의 몫을
구분하질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여러분을 압도하려는 기선 제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속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지라도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에는 여러분이 모아 놓은 돈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있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셨다 해도 이 집을 그대로 가져갈 건지, 투자 개념으로 둘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소는
‘기여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지
명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부동산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매도·매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이나 시장 흐름도 외면할 수 없고요. 그렇다 보니 보통은 KB부동산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끔은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좌우하는 ‘법원 감정’도 이루어집니다.
‘기여도’를 기억하라?
이혼 재산분할은 현재 소유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 중 공동 자산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정한 판결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죠.
신혼집 마련을 위해 계약을 하고 살아왔다면 명의와는 관계없이 들어간 금액이나 대출 상황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하는데요. 만약,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개인적으로 소유한 집이라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라면 여러분이 권한을 행사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특유 자산은 원칙적으로 나눌 수 없거든요.
대신, 세금을 냈다거나 매도 시기를 관리하는 등 배우자로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였다면 이를 밝힘으로써 권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유 자산이었건 그러지 않았건 결론적으론 유지 및 관리, 증식에 끼친 노력을 전해야 되니 이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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