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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 가슴, 허벅지 성추행 초범이라면? - 경찰조사

신동우 변호사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신 분, 형사 처벌의 무게를 낮추고 싶은 분은

본 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으니

성추행 및 성범죄 혐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론 준비부터 피해자 합의 및 재판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건의 무게를 실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초범인데 너무 과하게 걱정하나?’ 싶다가도 막상 출석 날짜가 잡히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을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타이밍이나 준비할 사항은 없는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분들이 이 글을 발견하셨을텐데요.

블로그나 홈페이지, 지식인, 카페, 유튜브, AI 등 짧게 축약되어 있는 혹은 출처를 모르는 정보만 붙잡고 의지했다간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슴, 허벅지 등 성추행 혐의는 비슷해 보이는 문제라도 쟁점이 다르며, 초기 판단이 다음 단계에 영향을 끼치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1. 배신감과 당혹감: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와 피의자신문

연인 사이, 혹은 그에 준하는 깊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스킨십을 두고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받는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고소인 여성과 실제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숙박업소를 출입하며 잠자리까지 가졌던 깊은 관계였습니다. 평소 여성 측에서도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등 상호 합의된 애정 표현을 나누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서 일단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시에는 아래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서류를 꾸미게 되는데 이는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 분명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남성도 해당 접촉 당시에는 여성의 거부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였는 바,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보니 여성 측에서 녹음기를 켜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변호인의 대응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관계의 실체 증명: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 제출

경찰은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칙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송치(기소 의견)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를 막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사귀는 사이였다"는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메신저 대화 내역, 교제 기간 동안의 정황, 평소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였던 적극적인 스킨십 정황 등을 꼼꼼히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위 자체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사건 발생의 경위와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불법성이나 피의자의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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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으로의 복귀: 검찰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설득은 밀고 당기는 심리전이 아닙니다.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묵묵하고 치열한 입증 과정일 뿐입니다.

담당 검사는 대온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변호인이 주장한 참작 사유(연인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등)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범이 방패는 아닙니다.

성추행은 ‘실수였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술에 취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고민이나 상황, 감정적인 호소만 듣고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사건 직후 주고받은 말과 행동, 피해자 진술, 주변 CCTV 및 목격자 증언 등을 모두 종합해 유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죠.

대신,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타당한 근거로 여깁니다. 성추행처럼 성적인 의미가 강한 신체 부위는 혐의가 더욱 짙어질 수 있고요.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어 고민하는 마음은 알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서, 돈만 있으면 되니까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배려 없이 서두르기만 할수록 잘못된 진심이 드러나기 마련이고요. 장문의 메시지, 울며 걸었던 전화, 지인을 통해 부탁하는 방식은 집착과 2차 가해로 비칠 가능성도 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원만하게 잘 마무리를 했어도 상대방이 변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행동을 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조항 하나하나 신중해야 되니 중요성을 알고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