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서 기억이 삭제된 상태에서 한 성관계..
'준강간'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골든타임의 위기: 기억의 공백과 엇갈리는 진술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두 사람 모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일부분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항거불능)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다"며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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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의 틈을 파고드는 예민한 법리 대응: 변호인 의견서
상대방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진술에 숨겨진 모순을 찾아내어 탄핵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대온은 방어에 필요한 단서들을 예민하고 신속하게 수집했습니다.
비록 집 안의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었지만, 집으로 이동하기 전후의 동선에 남겨진 CCTV 확보,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의 맥락, 그리고 고소인이 성관계 전후로 보였던 행동 양식 등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당시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가장 빠르고 깔끔한 종결: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기나긴 검찰 조사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것입니다.
대온의 빠르고 예민한 초기 대응과 객관적 정황에 근거한 법리 주장은 수사기관을 완벽히 설득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깔끔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검찰에 송치 또는 기소가 된 이후에서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무죄 주장의 경우 국선변호인보다는 사선변호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 사건 번호 2026고합*** 판결
* 결과: 무죄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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