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스스로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 있나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외도를 밝힐 증거를 수집했나요?
*문자나 전화를 한 적이 있나요?
*협의를 제안한 건 누구인가요?
*원하는 것이 사과나 손해배상인가요? 아니면 차단인가요?
[상간자 소송 성공 사례] 배우자의 불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판결
이번 사건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접하게 된 후, 깊은 고뇌 끝에 가정을 지키면서도 상대 남성에게는 확실한 법적 단죄를 내리고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잘못이 엄중했으나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을 위해 이혼만은 피하고자 하셨던 의뢰인. 하지만 가정을 흔든 상간남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기에,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까다로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과 핵심 포인트를 공유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적반하장으로 일관한 상간남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정체불명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오송신으로 치부하려 했으나, 지속적인 연락에 의구심을 품고 아내를 추궁한 끝에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큰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아내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다짐했고, 자녀들을 위해 의뢰인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이별 통보 이후 상간남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내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도리어 남편인 의뢰인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정신적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남을 향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대온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대표변호사 신동우의 전략적 조력
상간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상간자만을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뢰인)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과거 간통죄 시절과 달리, 최근 법원이 판단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반드시 육체적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임을 알고도 연인처럼 주고받은 대화록 및 문자 메시지
친밀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사진 및 영상
차량 블랙박스나 내부 CCTV 녹화본 등
이번 사건의 경우,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직접 도발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내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저는 수집된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재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상간남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평온했던 가정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점, 그리고 이별 통보 이후에도 지속된 괴롭힘의 악질적인 성격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대온이 제기한 주장과 증거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상간남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막대함을 인정하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법적 타격을 입힌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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