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사건, 유죄 판결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전 세계 자산시장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코인 투자와 관련된 각종 분쟁 및 형사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특정 코인이 곧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거나, “실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므로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결과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문제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 코인의 실제 사업성, 운영 구조, 거래소 상장 진행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코인 투자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투자 권유 당시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그 설명이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얼마나 달랐는지,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기대와 신뢰를 형성하게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적으로는 투자자를 속이는 허위 설명,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투자자의 처분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흔히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을 뿐이다”, “코인 가격 하락은 시장 상황 때문이지 기망행위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투자 손실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사건의 실체는 투자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모집 당시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홍보자료와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투자금이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사업의 실체나 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외형상으로는 투자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해당 코인의 높은 수익 가능성, 향후 사업 전망, 거래소 상장 가능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들이 단순히 실패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구조 아래 투자자들에게 과장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체 및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나 코인의 실제 사업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특정 코인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영업조직, 상담방, 설명회, 홍보자료 등을 통해 해당 코인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의뢰인에게 해당 코인이 향후 라이브커머스 플랫폼과 결제 시스템 등에 사용될 예정이고, 이미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향후 추가 상장을 통해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홍보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들은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투자자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코인의 시세가 상승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코인의 실제 발행 구조, 사업 추진 현황, 거래소 상장 가능성, 투자금 사용처 등을 독자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설명과 홍보자료에 의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은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이 실제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피고인들이 설명한 방식으로 상장 및 가치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고, 의뢰인은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일 뿐이다”, “코인 가격 하락은 시장 상황 때문이지 기망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진행 과정] - 투자 권유 경위 및 조직적 판매 구조를 토대로 기망행위 입증

​

▶ 사건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확보

• 피해자별 투자 경위 및 투자금 지급 내역 정리

• 코인 판매 구조 및 영업 조직 운영 방식 분석

• 카카오톡 대화내용, 홍보자료, 계약서 및 거래내역 확보

• 거래소 상장 및 사업 추진 관련 자료 검토

• 피해자 진술 및 투자 권유 과정 전반에 대한 정리

​

▶ 형사사건 수행

• 피고인들의 투자 권유 내용 및 홍보 방식 분석

• 해외 거래소 상장 및 사업 추진 관련 설명의 실질 검토

•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에 의한 투자금 편취 구조였음을 주장

•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조직적 범행 구조 논증

• 판매조직 운영 방식 및 역할 분담 관계 입증

• 피고인들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반박

• 피해자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핵심 설명 내용 정리 및 제출

​

[최종결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유죄 판결 선고

법원은 피고인들의 투자 권유 내용, 판매 구조, 피해자 진술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공동범행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단순한 투자 실패나 일반적인 사업상 위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코인의 가치와 사업 전망 등에 관하여 오인 가능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지급하게 한 점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오늘은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코인의 사업성 및 수익 가능성을 강조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에서, 관련 증거 및 법리를 토대로 조직적 사기 범행 구조와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기술적 구조와 투자 방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투자 손실 발생 여부만이 아니라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내용, 사업 실체, 자금 흐름 및 판매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관련 자료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범행 구조를 밝혀낸 사례였습니다.

​

그럼 다음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