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오간 돈은 교제 당시에는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비용인지, 잠시 맡긴 돈인지,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돈인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이 오가고, 관계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그 성격을 두고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쪽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호의로 지급된 돈이라거나 함께 하던 일과 관련된 정산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금전거래의 성격을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금전거래 당시 채무부담의사와 관련된 자료와 금전거래내역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정리를 통해 사건의 구도와 쟁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오간 돈에 관하여 의뢰인은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상대방은 빌린 돈은 모두 갚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송금된 돈이 더 커서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다투었던 사안에서,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금의 흐름 및 상대방의 채무부담의사가 담긴 자료들을 정리하여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사건 개요]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 중 상대방이 수차례 개인채무 변제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대출까지 받아가며 8,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업장에 나가 허드렛일까지 도와주었는데, 상대방은 현금 매출을 수시로 의뢰인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휴대폰 메모장에 수시로 정리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빌려간 돈이 6,000만 원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상대방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받아 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에 속아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이후 범죄를 저질러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구속수감으로 인해 자연스레 결별한 상황에서 빌려준 돈 8,000만 원의 처리 문제를 상의하려고 상대방을 접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빌린 8,000만 원을 갚겠다며 공증촉탁을 위임하는 내용의 공증 위임장을 작성해 주려고 하였으나 돌연, 이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빌린 것이 아니라 연인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 관련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채무부존재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
▶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확보
의뢰인 심층 면담을 통한 금전거래의 실체적 진실 확인
의뢰인과 상대방의 교제 경위 및 금전거래 경위의 상세한 정리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공증 위임장 확보 및 분석
대여금 소송 입증방향 설정
▶ 대여금 소송 수행
공증 위임장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채무부담의사 논증
변제액 송금 시점과 카카오톡 작성 시점 비교를 통한 기변제금 반영 사실 강조
급여 명목 입금내역 및 매출액 단순 입금내역이 변제와 무관함을 입증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금이라는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대법원 법리를 통해 반박
카카오톡 메시지 및 공증 위임장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채무부담의사 입증
[최종결과] -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
오늘은 헤어진 연인 사이 금전거래를 둘러싸고, 상대방이 사업 관련 자금이 수차례 형식적으로 의뢰인 계좌에 입금된 점을 내세워 다투었던 사안에서, 관련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상대방의 채무부담의사 및 변제 항변의 부당성 등을 입증하여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전체 금전거래의 성격을 바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당시 남아 있던 메시지와 메모, 금전거래 내역, 공증 위임장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의 성격과 범위를 분명히 한 사례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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