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담을 넘어 나체를 촬영한 의뢰인,합의없이 집행유예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c90f03168ae7f0aa3d3-original.jpg&w=3840&q=75)
✅[🧑🏻⚖️카촬] 숙박업소 담을 넘어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의뢰인,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숙박업소 담을 넘어, 객실 내부에서 샤워 중이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의 비명 소리에 놀라 현장을 벗어나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두려운 마음에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과 자칫 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 결국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수사에 대응해오다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다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조사 과정에서 몰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진술한 상황이었기에 사건 진행에 있어 다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로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이후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기에,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처분 및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본 사건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할 정도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 영상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재생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였고, 외부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초범으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들의 탄원서와 반성문, 공탁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으나, 변호인은 선고 전날까지도 의견서와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5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수사에 대응하며 다소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주장과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촬영 경위나 범행 방법 등에 따라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범행 이후의 태도, 촬영물 보관·유포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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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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