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금융기관사칭에 속아 통장 제공한 의뢰인,무죄성공

최정욱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보이스피싱]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에 속아 통장을 제공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추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금리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신용대출은 어렵지만 사업자 대출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대출업자는 본인 회사 직원의 이름으로 돈을 입금한 뒤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생각한 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 명의의 계좌들이 타행이체가 정지되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출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의뢰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인 명의 계좌로 반복 송금을 진행한 경위나 거래 방식 등을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로,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거래 경위와 송금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 아니냐”는 취지로 의뢰인을 강하게 추궁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 아래 의뢰인은 당황하지 않고 거래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차분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업자와의 통화내역 및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동기나 목적이 전혀 없었고, 만약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면 쉽게 특정될 수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유사 범행 가담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 역시 함께 소명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