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사례 

사건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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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에서 원고는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책임 범위를 폭넓게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방조책임 등의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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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관련성이나 사후적 관여만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객관적 공동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책임 성립 여부 역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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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수행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원고 측 법무법인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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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불법행위 자체와는 구별된다는 점, 단순한 관련성이나 사후적 관여만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원고 주장과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해당 부분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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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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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형사책임과는 별개의 구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관련성” 자체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객관적 공동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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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방조책임, 사용자책임 등 확장된 민사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방향과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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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직은 민사·형사 사건이 결합된 손해배상 분쟁,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책임 주장 사건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