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SNS 홍보비도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실제 판례 정리 

SNS 홍보비도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대법원 판례로 본 온라인 선거운동 기준

최근 선거운동은 거리 유세보다 SNS·유튜브·온라인 홍보 활동의 비중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관련 게시글 작성, 카드뉴스 제작, 댓글 활동, 영상 홍보 등이 선거운동의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홍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온라인 홍보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홍보비’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제 선거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은 왜 금품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할까?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활동비·홍보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선거운동 대가성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SNS 홍보비 지급이 문제 된 실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790 판결>

이 사건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SNS 홍보활동을 해준 사람에게 여러 차례 현금을 제공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단순한 온라인 홍보활동 비용 지급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SNS 홍보비 명목의 지급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가” 였습니다.

3. 법원이 중요하게 본 기준은?

대법원은 단순히 ‘홍보비’라는 명칭만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실제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이었는지

✔️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

✔️ 온라인 게시글과 홍보 활동이 선거운동 기능을 했는지

✔️ 금품 제공과 홍보 활동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특히 법원은 SNS와 온라인 홍보 역시 현대 선거에서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활동비·홍보비·관리비 등의 명목을 사용했더라도, 실제로는 선거운동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4. 온라인 선거운동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판례는 온라인 활동이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적용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실제 수사 대상으로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SNS 게시물 작성 대가 지급

• 온라인 홍보팀 운영 비용

• 댓글·공유 활동 관련 금품 제공

• 문자 발송 비용 지급

• 유튜브·블로그 홍보 활동 대가 지급

즉, 온라인 홍보 역시 실제 목적과 대가관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수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NS 게시글,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온라인 활동 기록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향에 따라 사건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개인 홍보인지, 실제 선거운동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표현 방식과 활동 내용, 금전 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홍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실제 활동 목적과 자료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