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디지털 스토킹 처벌 기준은?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 

헤어진 뒤 반복 연락, 어디부터 스토킹 처벌 대상일까? 카톡·SNS·위치추적까지

연인 관계가 끝난 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SNS를 통해 상대방을 계속 확인하는 행동이 스토킹 범죄로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여겨졌던 행동들도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부재중 전화, 인스타그램 DM, 지인을 통한 연락, 위치추적 앱 사용 등 온라인·디지털 형태의 접근 역시 실제 스토킹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상 어떤 행동이 문제 될 수 있는지와 최근 판례에서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행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전화·문자

✔️ 카카오톡·SNS 메시지

✔️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

✔️ 선물·물건 전달

✔️ 상대방 위치 확인 및 온라인 감시

✔️ 집이나 직장 주변 반복 방문

즉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이 반복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실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연락 시도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보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성

📍 지속적인 연락 시도

📍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

등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 최근 더 많이 문제 되는 '디지털 스토킹'

최근 스토킹 사건에서는 온라인·SNS 기반 접근 방식이 특히 많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단 이후 부계정을 만들어 계속 연락하는 경우

• 카카오톡 접속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 위치 공유 앱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경우

• SNS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경우

• 지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예전에는 단순 관심 표현으로 여겨졌던 행동들도, 최근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스토킹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실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감정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이 이어지는 순간 형사처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접 찾아가는 행위뿐 아니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위치 공유 앱 등을 이용한 디지털 스토킹까지 적극적으로 문제 되고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연락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실제로 어떤 불안감이나 압박을 주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을 시도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 접근 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향에 따라 사건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연락이나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연락 경위와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