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소프트웨어 받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 대학생·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 현실 

영화만 문제가 아닙니다 — 전문 소프트웨어도 고소 대상입니다

토렌트 하면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먼저 떠올리지만, 요즘은 전문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되는 사례가 훨씬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엔지니어링 계열의 CAD, CATIA, SolidWorks, Autodesk Inventor, 건축·3D 렌더링 프로그램인 3ds Max, SketchUp Pro,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Microsoft Office 크랙 버전과 Windows 불법 인증, 그리고 개발·엔지니어링 툴인 MATLAB, ANSYS 등이 대표적인 단속 대상입니다.

"과제하려고 잠깐 쓴 건데도 처벌이 되나요?", "경찰 조사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틀린 생각입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아니라 '유포'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렌트를 단순히 파일을 내려받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렌트는 P2P(Peer-to-Peer)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에 파일을 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행위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적으로는 단순 이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 즉 불법 유포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통할까요?

대학생 의뢰인 중에는 학교 과제를 위해 CAD를 토렌트로 내려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정품 가격이 부담스러워 선택한 일이었지만 사용 목적이나 동기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나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성인 기준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품 라이선스가 존재하고 고가에 판매되는 프로그램을 크랙이나 토렌트를 통해 무료로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 통념상 불법임을 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형까지 나오나요? — 벌금형과 전과 기록의 현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해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증 취득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가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더라도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이후 2~3년 내에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정품 가격 자체가 높은 만큼 민사 배상액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만 받으면 끝난다"는 생각, 왜 위험한가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만 받으면 불송치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사 이후에도 민사소송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재판까지 진행할 경우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민사 절차까지 이어지면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가 모두 크게 늘어납니다.

단순히 조사 대응만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 저작권자와의 합의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 방법은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입니다.

보통은 경찰서를 통해 저작권 측 로펌과 연결되어 합의 절차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민·형사상 추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의 이후 재고소에 대한 불안은 크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CAD 불법 다운로드 사건에서 처음에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지만 최종적으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으로 합의가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

합의를 혼자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전체 다운로드 건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건마다 따로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고 정식 권한이 없는 업체와 접촉하게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사건은 정품 가격이 높은 만큼 기본 합의금도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수준의 금액이 제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회사나 학교 PC를 사용한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다운로드한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나 학교 PC를 이용했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가 불법 다운로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이 개입된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토렌트는 단순한 다운로드가 아니라 유포까지 포함되는 구조이므로 사용 목적이나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경우는 드물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는 영화나 일반 콘텐츠보다 훨씬 큰 금액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이며 무엇보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