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사건 – 기소유예 처분

하진규 변호사

기소유예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및 촬영물 소지 범행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성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역시 단순 저장·보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클라우드, 외장하드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며,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러 영상물을 다운로드하던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함께 저장되어 있었고 해당 파일이 구글드라이브에 보관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까지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파일을 다운로드하던 과정에서 문제된 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의뢰인이 해당 영상의 성격이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특히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무겁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와 관련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및 저장 사실이 존재할 경우 소지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다수의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파일이 함께 저장되거나 파일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보관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문제된 영상의 존재와 성격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집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계획적·반복적으로 불법촬영물을 탐색한 정황은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우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석하여 준비된 내용이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된 영상이 다운로드 과정에서 함께 저장된 경위, 의뢰인이 해당 파일의 존재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 적극적인 수집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소지 범죄는 최근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단순 저장이나 보관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클라우드·외장하드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료가 발견되어 추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수였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 설정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AVMOV, 놀쟈, 야동코리아 등 각종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다운로드·저장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문제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물 다운로드 및 보관 행위 자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