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정상 회사인 줄 알고 들어갔다면 

중고차 허위매물, 정상 회사인 줄 알고 들어갔다면

최근 중고차 허위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한 뒤 시세보다 비싼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려 한 중고차 딜러들이 검거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일부 딜러를 사기미수 및 감금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 영업처럼 보이는 중고차 상담·고객 유인도 허위매물 구조와 연결되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연합뉴스)

중고차 허위매물 사건에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는 보통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고 들어갔다”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입사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맡았던 역할입니다.

허위 광고를 올렸는지, 고객에게 차량이 있다고 안내했는지, 방문을 유도했는지,

그리고 허위매물 구조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첫 출근은 영업직, 조사는 사기 혐의였다면

구인공고에는 차량 상담, 딜러 보조, 광고 관리처럼 적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 사진을 올리거나 고객 문의에 답하는 단순 업무로 알고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차량을 올리게 하거나 “일단 방문만 시키라”는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회사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광고를 올리고, 고객에게 차량이 있다고 안내하고,

방문까지 유도했다면 사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입사 당시 무엇을 설명 들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허위매물 구조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입니다.

전화 상담이 고객 유인으로 바뀌는 순간

중고차 허위매물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전화 상담입니다.

단순 고객 응대처럼 보이더라도, 허위매물임을 알면서 방문을 유도했다면

고객 유인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 되는 상담 멘트>

• 차량 아직 있습니다

• 오늘 오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격은 그대로 맞춰드립니다

• 방문하면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 계약은 현장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일단 오시면 팀장님이 설명해드립니다

이런 안내가 사실과 달랐다면 단순 상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차량이 없거나 이미 판매된 사실을 알면서도 방문을 유도했다면,

고객을 속이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인 줄 알게 된 순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알고 들어갔는지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중고차 영업으로 알고 입사했더라도,

근무 중 허위매물 구조를 알게 된 뒤 계속 같은 업무를 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방문할 때마다 “그 차는 방금 팔렸다”고 안내하고 다른 차량 계약으로 돌리는 방식이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은 허위매물 구조를 알 수 있었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

• 입사 공고와 면접 내용

• 실제 담당 업무

• 지시받은 상담 문구

• 광고 차량의 실제 존재 여부

• 고객 항의가 있었는지

• 허위매물임을 알게 된 시점

• 이후 퇴사나 문제 제기를 했는지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 구조를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이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수위는 어디까지 갈까요?

실제 없는 차량을 있는 것처럼 안내하거나 광고와 다른 조건으로 고객을 유인해

금전 지급이나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 거짓 차량 정보로 고객을 속인 경우

• 실제 없는 차량을 있는 것처럼 안내한 경우

• 계약금, 수수료, 할부 진행 등 금전 지급을 유도한 경우

• 허위매물 구조를 알면서 상담·광고·계약에 관여한 경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형법 제3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해금액이 크거나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반복한 사건이라면

특경법상 가중처벌이나 범죄집단 활동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직원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실제 허위매물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광고·상담·계약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자료

중고차 허위매물 조사에서는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일반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입사 경위, 담당 업무, 지시받은 내용, 허위매물임을 알게 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자료>

1. 입사 경위

구인공고, 면접 내용,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2. 담당 업무

광고 게시, 전화 상담, 고객 응대, 계약 동석 여부

3. 지시 내용

상담 멘트, 차량 가격, 방문 유도 문구를 누가 알려줬는지

4. 인식 시점

허위매물임을 언제 알았는지

5. 이후 행동

퇴사, 문제 제기, 업무 거부, 내부 대화 기록이 있는지

6. 수익 구조

월급이었는지, 방문·계약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였는지

위 내용을 확인해야 단순 직원으로 근무한 것인지,

허위매물 구조를 알면서도 광고·상담·계약 과정에 관여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Q&A와 결론

Q. 광고만 올렸는데도 문제 되나요?

네,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거나 광고 내용과 다른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게시했다면, 단순 광고 업무가 아니라 고객을 유인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차량이 허위매물인지 몰랐다면요?

처음에는 몰랐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항의, 내부 지시,

반복된 안내 방식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Q. 월급만 받았는데 공범이 되나요?

월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광고, 고객 유인,

계약 압박에 관여했다면 단순 직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고차 허위매물 사건은 “회사에 취업했는지”보다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입사 자료, 지시받은 상담 문구, 실제 담당 업무,

허위매물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본인의 역할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부분과 허위매물 사기 구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