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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리] 피해금원 전액 환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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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리] 피해금원 전액 환수 성공 

배지안 변호사

피해금원 전액 환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께서는 평생 일궈온 소중한 노후자금 전액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편취당하셨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제적 고통과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으셨으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저희는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1심 및 2심 공판 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적극적인 형사 절차 대응: 수차례의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와 검찰에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2. 피해금원 환수 전략: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 수익으로 몰수될 위기에 처했던 도난 수표에 대해, '몰수' 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 되어야 함을 강력히 변론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3. 민사소송을 통한 최종 해결: 형사 판결 이후에도 은행 측의 수표 지급 거절로 인해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끈질긴 법리 검토와 대응을 통해 마지막 관문까지 성공적으로 넘어섰습니다.

3. 최종 결과 ✅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의뢰인의 소중한 피해금원 전액을 온전히 환수하였습니다. 💰

4. 변호인의 한마디 💬

이제야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는 의뢰인님의 한마디에 그간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보이스피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다한다면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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