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빼앗긴 상태에서 양육권 승소! 

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입니다.
• 결혼 후 얼마되지 않아 불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당시 아내분은 시댁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위해 별거를 시작 하였고, 남편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와의 만남을 철저히 방해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소송 시작 당시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양육자로 남편이 지정이 되었으며, 아내는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받아 소송기간 내내 2주에 한번 아이를 보면서 약 1년 반정도의 기간을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 그러나 남편은 양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그 점을 주목하여 양육을 함에 있어 남편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아이의 피해를 부각시켰으며, 때로는 면접교섭과정에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매워주는 것을 증거로 남기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양육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도 저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실정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임시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되었고, 약 1년 반 정도의 소송기간 내내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양육권 및 양육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