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동코리아 등 대형 불법 성인 사이트들이 줄줄이 폐쇄되면서,
그 이용자들이 새로운 사이트로 대거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해외에 서버를 둔 야스닷컴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홍보로 빠르게 성장한 이 사이트가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스닷컴 사태를 통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전개: 풍선 효과와 위험한 성장
대형 사이트의 몰락과 반사이익 (2025년 이전)
수사당국의 단속으로 기존의 대형 불법 사이트들이 폐쇄되자, 이용자들은 새로운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야스닷컴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격적 홍보와 불법의 방치 (2025년 ~ 2026년 초)
야스닷컴은 구글 검색 최적화, 커뮤니티 홍보 등을 통해 빠르게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리벤지 포르노 삭제'를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며 이용자를 끌어모았습니다.
2. 주요 법적 쟁점: 이용자가 처벌받는 3가지 경로
"해외 서버라 안전하다",
"보기만 하는 건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현행법상 이용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명확합니다.
가. 경로 1: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시청
단순 음란물 시청은 처벌 규정이 없지만, '야스닷컴'처럼 불법 콘텐츠가 혼재된 곳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성폭력처벌법): 소위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임을 알면서도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법령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아청법):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를 인지하고 시청·소지했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법령 > 본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나. 경로 2: '소지'의 함정 (찜하기, 다운로드)
대법원은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것을 넘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이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소지'로 보고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2023도5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나) 파기환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사이트의 '찜' 기능이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단순 시청자가 아닌 '소지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경로 3: 나도 모르게 '유포자'가 되는 P2P
많은 이용자들이 간과하는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비트토렌트(BitTorrent)와 같은 P2P(Peer-to-Peer) 방식으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기술적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해당 파일의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업로드)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유포'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다운로드받게 하는 행위는 음란물 '배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6753&gubun=4&searchOption=&searchWord=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2019도52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웹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토렌트를 이용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시청자'에서 '유포자'가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야스닷컴과 같은 사이트의 운영자는 서버가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이제 그 칼날은 이용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
"남들도 다 보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 한 번의 시청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중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법의 온상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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