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게시물이 삭제되고 소통조차 되지 않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삭제된 사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AI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만약 해당 사진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을 성적으로 묘사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인스타그램 본사에 보내는 내용증명이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변호사의 명의로 발송하여 법리적인 근거를 갖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개인의 요청보다 훨씬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신다면 해당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플랫폼 측에 정식으로 소명하여 계정 복구 요청이나 삭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소명하고, 개인이 홀로 대응할 때보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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